배우자 합의 후 상간자 별도 위자료

Q: 남편에게 위자료 받았는데 상간녀에게도 청구 가능한가요?

각자의 위법행위 책임이 별개이므로 별도 청구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만 중복 회복은 제한.

절차형

"남편 외도를 알게 된 후 이혼 협의 과정에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합의금 3,000만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상간녀가 사과 한마디도 없이 SNS에 행복한 사진을 올리고 있어 분합니다. "남편에게 합의금 받았으니 상간녀에겐 청구 못 한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런 건지 헷갈립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자의 손해배상"을 정하며, 배우자의 외도에 가담한 제3자(상간자)도 별도의 위법행위 주체로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는 영역. ① 배우자 위자료와 상간자 위자료는 별개 청구 ② 다만 동일 손해에 대한 "중복 회복" 금지 ③ 상간자가 부담할 범위 평가 ④ 청구권 시효 (안 날 3년·행위 10년) ⑤ 입증 자료 5가지 트랙이 핵심. 배우자 합의 후에도 "상간자가 분담할 책임이 남아 있다"는 흐름. 대응은 ① 합의 ② 자료 ③ 청구 ④ 입증 ⑤ 정산 5단계입니다.

1Q. 상간자 별도 위자료 5단계 점검

A. 합의·자료·청구·입증·정산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와 위자료 합의 내용 확인
② 상간자 부정행위 자료 (별도)
③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민법 750조)
④ 시효 관리 (안 날 3년, 행위 10년)
⑤ 중복 회복 한도·정산 평가

핵심: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 위법행위자"로 평가되지만 각자의 책임 범위가 다른 영역. 배우자에게 받은 합의금이 있다고 해서 상간자 청구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중복 회복" 한도 안에서 분담 평가되는 흐름.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자료·청구·정산 흐름입니다.

1단계 — 배우자 위자료 합의 내용 정리 (즉시)
2단계 — 상간자 부정행위 자료 수집 (카톡·만남·통화)
3단계 — 상간자 상대 위자료 소장 제출 (지방법원)
4단계 — 입증·답변 과정 (3~6개월)
5단계 — 판결·이행 (중복 회복 한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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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합의·증거·신분 갈래입니다.

배우자와의 위자료 합의서·이체 내역
상간자와 배우자의 카톡·SNS 대화 자료
만남 사진·통화·CCTV (가능 시)
혼인관계증명서·이혼 진행 자료
본인 신분증·인감증명서
본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 입증 (진단서·치료기록)
소장 작성 자료 (청구원인·상간자 인적사항)

팁: 상간자의 "혼인 사실 인식" 입증이 핵심. SNS·카톡에서 "유부남인 거 안다" 같은 표현이 나오면 강한 자료. 위법수집 자료보다 본인이 본 카톡 화면 캡처·녹취 등 정상 자료가 우선.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혼인 인식 — 상간자가 유부 사실을 알았는지.
중복 회복 한도 — 배우자 합의금과의 관계.
책임 분담 — 배우자와 상간자 간 분담 비율.
시효 관리 — 안 날 3년, 행위 10년.
증거 적법성 — 본인이 정상적으로 본 자료 우선.

🏛️ 무료 상담·신고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가정법원 콜센터 1899-959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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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남편에게 위자료 받았는데 상간녀에게도 청구 가능한가요?

각자의 위법행위 책임이 별개이므로 별도 청구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만 중복 회복은 제한.

Q.상간녀가 "몰랐다"고 하면요?

혼인 인식이 부정되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안 정황" 자료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Q.청구 가능 기한은 얼마인가요?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Q.상간자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수준은요?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1,000만~3,000만원 수준이 자주 보이는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Q.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행위 피해자로서 청구 가능한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