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거부 공시송달 궐석재판

배우자 거부 형태에 따라 트랙이 갈립니다.

• 협의이혼 거부 + 연락 가능 → 재판상 이혼 (소송) — 민법 제840조 1~6호 사유 입증. 6개월 이상 별거·부정행위·악의 유기·심히 부당한 대우 등.
• 연락 두절 + 소재 불명 → 공시송달 + 궐석재판 — 가사소송법 제48조·민사소송법 제194조. 주민등록·국민건강보험·통신사 가입자 정보 조회로 소재 추적 후 불명 확인되면 공시송달.
• 가출·잠적 + 부정행위 → 부정행위 + 악의 유기 사유 — 민법 제840조 제1호·제2호. 양쪽 사유로 청구 가능.
• 출석은 하지만 끝까지 거부 → 화해권고결정 / 본안 판결 — 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에 이의 없으면 확정. 이의 시 본안 판결.

핵심: 한쪽이 끝까지 거부해도 재판상 이혼은 가능.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 합의 필수지만, 재판상 이혼은 일방 청구로 진행. 사유 입증이 핵심.

소재 추적·소 제기·송달·궐석재판·확정 순서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배우자 소재 추적 (1~2주) — 주민등록 초본·국민건강보험 자격조회·통신사 가입자 정보 등 사실조회로 추적. 변호사 또는 본인이 신청.
2. 2단계 — 가정법원 이혼 소 제기 (소장 작성) — 민법 제840조 사유 명시 + 재산분할·양육·위자료 청구. 주소 불명이면 "공시송달 신청 예정" 기재.
3. 3단계 — 송달 시도 (1~3개월) — 보통송달·특별송달·집행관 송달 시도. 모두 실패 시 공시송달 신청.
4. 4단계 — 공시송달 + 궐석재판 (2개월~1년) — 법원 게시판 공시 14일 → 송달 효력. 배우자 출석 안 해도 본안 진행. 입증자료 기반 판결.
5. 5단계 — 판결 확정 + 이혼 신고 (1개월) — 판결 확정 후 1개월 내 가족관계등록부 신고. 이혼 효력 발생.

사유 입증·소재 추적·재산분할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단계별로 확보합니다.

• 1.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본인·배우자 모두 발급.
• 2. 별거 입증 자료 — 본인 주민등록 이전 기록, 별거 시작 시점 카톡·문자, 이웃·가족 진술서.
• 3. 배우자 소재 불명 입증 — 주민등록 초본 발급(최근 주소지)·국민건강보험 자격조회·통신사 사실조회·우체국 반송 기록.
• 4. 이혼 사유 입증 — 부정행위·악의 유기·심히 부당한 대우 입증자료(녹취·문자·진단서·진술서).
• 5. 재산 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자동차 등록·은행 거래내역·예상 재산 목록.
• 6. 자녀 양육 자료 — 자녀 출생증명·재학증명·평소 양육 입증(어린이집·학원 등록증·진료 기록).
• 7. 위자료 산정 자료 — 혼인 기간·결혼 비용·정신적 고통 입증.

팁: 공시송달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소재 추적부터 확정까지 6개월~1년), 가능하면 보통송달 시도부터 시작. 사실조회로 소재 확인되면 송달 가능.

아래 4가지는 협의이혼 거부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배우자가 거부하면 이혼 못 한다"는 오해 — 협의이혼은 합의 필수지만 재판상 이혼은 일방 청구 가능. 사유만 입증되면 진행.
• 공시송달만 의지하면 시간 소요 — 소재 추적·사실조회 먼저 시도해 보통송달 가능성 확인. 공시송달은 마지막 수단.
• 이혼만 받고 재산분할·양육 누락 — 같은 소송에서 이혼 + 재산분할 + 양육 + 위자료 일괄 청구가 효율적. 이혼 후 별도 청구는 2년 제척기간.
• 궐석재판 후 배우자 항소 — 판결 확정 전 배우자가 나타나 항소 가능. 송달 절차 적법성·사유 입증의 견고함이 항소 대비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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