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가정폭력 이혼

A. 폭력 증거·체류 자격·이혼 사유·자녀·자립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폭력 증거 — 진단서·사진·녹취·112 신고 기록·이웃 진술.
• ② F-6 체류 자격 변경 (귀책 사유 입증) — 출입국청에 '배우자 귀책 사유' 자료 제출. 비자 연장 가능 영역.
• ③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1·2·6호) — 폭력·유기·혼인 계속 어려운 사유.
• ④ 자녀 양육 (친권·양육권) — 자녀 한국 거주 시 외국인 부모 양육 자격 우선 영역.
• ⑤ 자립 지원 (긴급복지·취업)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여성긴급전화 1366·법률구조공단 132 동시 활용.

핵심: '이혼하면 강제 출국'은 오해 영역. 한국인 배우자 귀책 사유 + 자녀 양육·한국 적응 자료가 있으면 이혼 후에도 체류 가능한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A. 보호·자격·이혼·체류 흐름입니다.

1. 1단계 — 긴급 보호·신고 (즉시) — 1366·112 신고. 임시조치(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
2. 2단계 — 폭력 자료 보존 + 진단서 (1주) — 사진·녹취·진단서·증인.
3. 3단계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132 자문 (통역 포함) — 모국어 상담.
4. 4단계 — 이혼 소송·체류 자격 변경 (3~6개월 병행) — 가정법원 이혼 + 출입국청 F-6 연장.
5. 5단계 — 자녀 친권·양육·재산분할 (6~12개월) — 친권·양육·위자료·재산분할.

A. 폭력·체류·이혼 갈래입니다.

• 경찰 112 신고 기록·임시조치 결정서 — 폭력 신고 자료.
• 병원 진단서·치료 영수증·사진 — 부상 자료.
• 녹취·문자·카톡·이웃 진술 — 폭언·위협 자료.
• 외국인등록증·여권·F-6 비자 사본 — 체류 자격.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혼인 사실.
• 자녀 출생증명서·학교 재학증명 — 양육 관계.
• 본인 통장·소득 자료 — 자립 입증.

팁: 폭력 직후 사진을 본인 휴대전화 + 가족·친구에게 전송해두면 자료 보전 + 시점 입증이 동시에 됩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이혼하면 강제 출국" 협박 반박 — 귀책 사유 입증 시 체류 가능 영역. 출입국청 별도 절차.
• "본국으로 자녀 데려가지 마라" 협박 — 친권·양육권 결정은 법원 영역. 협박 자체가 자료.
• "한국말 못한다" 약점 활용 — 통역 지원 1366·이주여성인권센터. 모국어 상담 가능.
• 위자료·재산분할 — 한국인 배우자 귀책 사유 시 위자료 산정 + 재산분할.
• 형사 트랙 — 가정폭력처벌법·상해죄·협박죄. 별도 형사 처벌.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통역 지원.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모국어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 상담.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다문화 가족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