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정신질환 미고지

Q: 제소 기한이 있나요?

취소는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Q: 무효 인정되면 위자료는?

별도 청구 가능 영역입니다.

Q&A형

"결혼 6개월.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조현병으로 치료받았는데 숨겼던 사실 발견. 이혼은 1년차에도 가능하다는데 '혼인무효'는 어떻게 다른가요?" 혼인무효는 ① 합의 없는 혼인 ② 8촌 이내 혈족 ③ 중대한 사기·강박·착오 영역으로 한정. 정신질환·중대 질병 미고지는 상황에 따라 무효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재판이혼'(민법 제840조)이 현실적. 무효 인정되면 혼인관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 대응 트랙은 ① 사기·미고지 입증 ② 무효 vs 이혼 선택 ③ 위자료·재산분할 ④ 법원 청구 ⑤ 등기 정정 5단계입니다.

1Q. 혼인무효·이혼 5단계 점검

A. 입증·선택·청구·판단·등기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사기·미고지 입증 — 결혼 전 알았으면 결혼 안 함.
② 무효 vs 이혼 선택 — 효과 차이.
③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④ 가정법원 청구
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핵심: 무효는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 이혼은 "혼인 관계 해소". 무효는 사기·강박·착오 영역 엄격. 대부분은 재판이혼이 현실적.

2Q. 무효와 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효과·요건이 다릅니다.

혼인무효 — 처음부터 없었던 것. 사기·강박·근친혼 영역 한정.
혼인취소 — 일정 기간 내 무효사유 주장. 효과는 장래.
재판이혼 — 민법 제840조 6가지 사유. 가장 현실적.
위자료 — 모든 경우 청구 가능.
등기부 영향 — 무효는 정정, 이혼은 '이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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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입증·청구·등기 흐름입니다.

1단계 — 미고지·사기 증거 수집 (즉시)
2단계 — 무효·취소·이혼 선택
3단계 — 가정법원 청구
4단계 — 위자료·재산분할 병합
5단계 — 판결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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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툼 포인트 + 📋 준비서류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핵심 서류입니다.

📋 준비서류 6가지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진료 기록·진단서
중매·소개 자료 (사기 입증)
결혼 전 통화·문자 (미고지 인지)
본인 정신과 진료 기록 (피해)
본인 신분증

⚠️ 다툼 포인트

"중대한" 사기 판단 — 본질적 사유.
무효 인정 어려움 — 대부분 이혼으로.
제소 기한 — 취소는 안 날부터 3개월.
위자료 가중 — 사기·미고지.

🏛️ 무료 상담 가정법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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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미고지만으로 무효 인정되나요?

"중대한 사기" 영역 입증이 필요하고, 대부분 재판이혼이 현실적입니다.

Q.혼인취소는 무엇인가요?

일정 기간 내 사기·강박 주장으로 장래 효력 없애는 제도입니다.

Q.제소 기한이 있나요?

취소는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Q.무효 인정되면 위자료는?

별도 청구 가능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