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변경 청구

사정 변경이 입증되면 양육비 증액·감액 청구 가능합니다.

• 자녀 성장·교육비 증가 — 초등 → 중등 → 고등 → 대학 진학으로 교육비 증가. 학원·과외·교재비.
• 자녀 질병·장애 발생 — 의료비·재활비·특수교육비 증가.
• 부모 소득 변동 — 비양육친 소득 증가 → 증액. 비양육친 실직·소득 감소 → 감액. 양육친 소득 감소 → 증액.
• 물가·생활비 상승 —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시 자동 반영 안 됨. 청구로 변경.
• 양육친 변경 또는 양육 환경 변화 — 양육친 변경·재혼·양육 분담 변동.

핵심: 가사소송법 제40조에 따라 양육비 변경 청구는 시한 없음(자녀 미성년·성년 진학 시까지). 합의 양육비도 변경 청구 가능.

사정 변경 입증·청구·심리·결정·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사정 변경 입증 자료 수집 (1~2개월) — 자녀 진학·교육비 영수증·의료비·물가 상승 + 부모 소득 변동 자료(원천징수영수증·세무 신고).
2. 2단계 — 가정법원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 청구취지에 변경 양육비 액수·기간 명시.
3. 3단계 — 양측 소득 사실조회 (2~3개월) — 가정법원이 양측 직장·세무서·금융기관에 사실조회. 비양육친 소득 은폐 시 재산명시 신청.
4. 4단계 — 화해권고 또는 본안 결정 (3~6개월) — 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에 응하면 빠른 정리. 거부 시 본안 결정.
5. 5단계 — 변경 양육비 집행 + 미이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 변경 결정 후 이행 안 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추심·제재 신청.

변경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단계별로 확보합니다.

• 1.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출생증명·재학증명 — 양육 관계 입증.
• 2. 이혼 판결문·합의서·양육비 결정문 — 기존 양육비 액수·기간.
• 3. 자녀 교육비·의료비 영수증 — 학원비·과외비·교재비·진료비·약값 정리(최근 1년).
• 4. 양육친 소득 자료 — 원천징수영수증·세무 신고서·통장 거래내역.
• 5. 비양육친 소득 추정 자료 — 직장·사업·부동산 등 알 수 있는 정보. 정확한 소득은 사실조회로 확보.
• 6. 양육비 산정기준표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scourt.go.kr 검색)와 비교.
• 7. 양육 환경 자료 — 자녀 거주·학교·생활비 입증.

팁: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른 표준액을 정리한 자료. 표준액 대비 현재 양육비가 현저히 낮으면 증액 청구 인용 가능성 높음.

아래 4가지는 양육비 변경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합의로 정한 양육비는 못 바꾼다"는 오해 — 합의 양육비도 사정 변경이면 변경 청구 가능. 가사소송법 제40조 적용.
• 비양육친 소득 은폐 — 자영업·프리랜서 소득 누락. 사실조회·재산명시로 강제 확보.
• "양육친 소득이 늘었으니 감액" — 양육친 소득 증가가 양육비 감액 사유 되지만 자녀 교육비·생활비 증가가 더 크면 증액 인정 가능.
• 변경 결정 후 미이행 — 변경 결정 후에도 비양육친이 미이행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즉시 신청. 감치명령·이행명령 등 제재 가능.

🏛️ 신청·상담 경로: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가정법원 민원실 / 사선 변호사 조력은 소득 사실조회·산정 설계에 효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