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위자료 인정 범위

사실혼은 혼인의 실질이 있을 때만 인정되며, 청구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 사실혼 성립 요건 — 혼인의사 합치 +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주소·생활비·친지 인사 등) 모두 인정. 단순 동거·연인관계는 사실혼 아님.
• 재산분할 청구 가능 — 동거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은 분할 대상. 일방 명의여도 협력·기여 입증되면 분할 검토(대법원 2020스561 외).
• 위자료 청구 가능 — 일방의 부당한 파기·외도·폭행이 인정되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단정형 금액 어려움, 사례에 따라 검토.
• 상속권 불인정 — 일방 사망 시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 아님. 단, 사망 전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는 별도 쟁점.

핵심: 사실혼이라도 재산분할·위자료는 부부와 유사하게 청구 가능. 다만 상속은 별도 트랙이고, 2년 제척기간은 엄격.

사실혼 입증·자료 수집·조정·심판·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사실혼 입증 자료 수집 (1~2개월) — 동거 시작·종료 시점, 주민등록 동일 주소, 생활비 입출금, 가족·지인 증언, 결혼식·예단·청첩장.
2. 2단계 — 공동재산 자료 정리 (1~2개월) — 부동산 등기부, 예금·주식 잔고, 차량 등록, 일방 명의여도 자금 출처·기여도 자료.
3. 3단계 — 가정법원 사실혼 해소·재산분할 청구 (조정전치) —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 재산분할 병합 청구. 조정 불성립 시 심판.
4. 4단계 — 재산명시·재산조회 (2~3개월)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3 활용해 상대방 재산 확보. 미이행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5. 5단계 — 분할 결정 + 강제집행 (변론 종결 후 1~3개월) — 분할비율·위자료 결정 후 미이행 시 가압류·강제집행. 2년 제척기간 도과 전 청구 마쳐야 함.

사실혼 입증과 공동재산 형성 기여 자료가 핵심입니다.

• 1. 동거 입증 자료 — 주민등록등본(동일 주소), 임대차계약서(공동명의·공동거주), 우편물·고지서 수신 주소.
• 2. 혼인의 실질 자료 — 결혼식 사진·청첩장·예단·예식장 영수증, 가족·지인에게 부부로 인사한 기록(SNS·카톡).
• 3. 공동재산 자료 — 부동산 등기부, 차량 등록증, 예금·주식·펀드 잔고, 보험증권.
• 4. 자금 출처·기여 자료 — 입출금 내역,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자료, 가사노동·육아 분담 자료.
• 5. 부당파기 입증 자료 — 외도·폭행·악의 유기 자료(통신기록·진단서·CCTV·증인).
• 6. 사실혼 종료 시점 자료 — 마지막 동거일·짐 정리·관계 단절 통보 기록(문자·내용증명).
• 7. 자녀 양육 자료(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인지신고·양육 기여도 자료(친권·양육비 별도 청구).

팁: 사실혼은 단순 연애·동거와 구별되어야 하므로 "혼인의 실질"을 입증하는 결혼식·예단·친지 인사 자료가 결정적.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에서 사실혼 사건 무료 상담 운영.

아래 4가지는 사실혼 청구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2년 제척기간 도과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사실혼 재산분할에도 준용되어,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내 청구해야 함(대법원 2020스561). 도과 시 청구 불가.
• "동거 = 사실혼"이라는 오해 — 단순 동거·연인관계는 사실혼 아님. 혼인의사 합치 + 부부공동생활 실질이 입증되어야 인정.
• 일방 명의 재산은 못 받는다는 오해 — 일방 명의여도 동거 중 협력·기여로 형성·유지된 재산은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가 있음.
• 사망 시 상속 청구 —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 아님. 다만 사망 전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범위는 사례별로 다름(대법원 2020스561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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