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증거수집 이혼

Q: 임시보호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정법원에 직접 신청 가능하고 신청 후 즉시 결정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안내.

절차형

"3년째 폭언·구타를 견디다 이혼 결심. 그런데 "증거 없으면 못 받아준다"는 말을 듣고 막막합니다. 매번 사과한다며 병원에도 같이 가서 "넘어졌다"고 진술하게 했어요. 카톡으로 사과한 메시지는 있지만 폭력 직접 영상은 없어요." 가정폭력 이혼은 ① 가정폭력처벌특례법상 임시보호명령 ② 의료기록·112 신고기록·증인 진술 ③ 재판이혼 사유(민법 840조 3호) ④ 위자료·재산분할 가산 ⑤ 친권·양육권 보호 5가지 트랙이 핵심. 직접 영상이 없어도 누적 의료기록·카톡 사과·신고 이력만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즉시 보호 ② 증거 누적 ③ 재판이혼 ④ 위자료 ⑤ 친권 5단계입니다.

1Q. 가정폭력 이혼 5단계 점검

A. 보호·증거·이혼·위자료·친권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임시보호명령 신청 — 가정법원 즉시 보호.
② 의료·신고·증인 증거 누적 — 직접 영상 없어도 가능.
③ 재판이혼 청구 (민법 840조 3호) — 부당한 대우.
④ 위자료·재산분할 가산 — 폭력은 책임 가중.
⑤ 친권·양육권 보호 — 양육 적합성 평가.

핵심: 직접 영상 없어도 의료기록 + 112 신고 + 카톡 사과 + 증인 진술 누적이면 충분히 입증 가능한 영역. 임시보호명령으로 즉시 안전 확보가 첫 번째.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보호·증거·이혼 흐름입니다.

1단계 — 임시보호명령 신청 (가정법원, 즉시) — 접근금지·퇴거 명령.
2단계 — 증거 누적 (1~3개월) — 의료기록·112·카톡·증인.
3단계 — 재판이혼 청구 — 위자료·재산분할 동시.
4단계 — 조정·재판 (6~12개월) — 위자료 가산.
5단계 — 친권·양육권 결정

💬 재산분할·양육비 쟁점, AI로 먼저 점검하기

가정폭력 이혼 증거수집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가정폭력 이혼 증거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증거·보호·이혼 갈래입니다.

의료기록·진단서 (응급실·치과·정신과)
112 신고 이력·경찰 보고서
카톡·문자 사과 메시지·폭언 녹음
이웃·가족 증인 진술서
임시보호명령 결정문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재산 자료 (등기·예금·차량)

팁: 의료기록은 "넘어졌다"고 진술했어도 부상 패턴(좌측 안면·반복 부상)이 가정폭력 의심으로 평가되는 영역. 부상 사진 + 진료 기록 + 같은 시기 신고 패턴 함께 제출.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증거 누적성 — 단발성 vs 반복성 → 반복 입증 강력.
임시보호명령 효력 — 위반 시 형사 처벌.
위자료 가산 — 폭력은 통상 위자료보다 높은 수준 검토.
친권 적합성 — 양육 환경·아동 의사 종합.
재산분할 시효 — 이혼 후 2년 내.

🏛️ 무료 상담·신고 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직접 폭력 영상이 없어요

의료기록·112 신고·카톡 사과·증인 진술 누적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Q.임시보호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정법원에 직접 신청 가능하고 신청 후 즉시 결정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안내.

Q.의료기록에 "넘어졌다"고 적혀 있어요

부상 패턴·반복 부상 시기로 가정폭력 평가 가능합니다.

Q.친권은 폭력 가해자에게 안 갈까요?

가정폭력 가해자는 친권·양육권 부적합 평가 유력합니다.

Q.폭력 이혼 위자료는 얼마 정도인가요?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누적·중상해 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검토되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