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면접교섭 변경

A. 사정변경·기준표·합의 시도·변경심판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정변경 인정 사유 — 자녀 진학·연령·재혼·재취업·소득 변동·거주 이전 등 객관적 변동. 단순 '더 받고 싶다'는 부족 영역.
• ② 양육비 산정기준표 적용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활용. 부모 합산 소득 + 자녀 연령·인원 + 도시지역 가산.
• ③ 협의 시도 (먼저) — 가정법원 청구 전 상대방 협의 시도 권장. 합의 시 양육비변경 합의서·면접교섭 변경 합의 + 등록.
• ④ 변경심판 청구 (협의 결렬 시) — 가정법원 마류 가사비송. 양육비 변경 + 면접교섭 변경 결합 청구 가능 영역.

핵심: 양육비·면접교섭은 '사정변경' 시 변경 가능 영역. 객관적 변동 자료 + 산정기준표 적용 + 협의 시도 → 결렬 시 가정법원 변경심판. 자녀 복리 우선.

A. 사정변경 자료 → 협의 시도 → 청구 → 가사조사 →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사정변경 자료 정리 (즉시) — 자녀 학교·학원·진학 자료 + 부모 소득·재산 자료 + 거주 이전 자료. 변동 시점 명확화.
2. 2단계 — 협의 시도 (1~2개월) — 상대방에게 변경 제안 + 산정기준표 근거 제시. 합의 시 변경 합의서·면접교섭 합의 등록.
3. 3단계 — 변경심판 청구 (협의 결렬 시) —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 면접교섭 변경 심판 청구. 마류 가사비송 사건. 통상 6~12개월.
4. 4단계 — 가사조사·심문 — 가사조사관 면담 + 자녀 의사 청취(13세 이상) + 양 당사자 심문. 본인·상대방 소득 자료 사실조회.
5. 5단계 — 결정·집행 — 변경 결정 시 신규 양육비 적용. 미이행 시 이행명령·감치 결합 가능 영역.

A. 사정변경 자료 + 산정 자료 + 신청 서류 세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이혼 확정 판결문·합의서 — 종전 양육비·면접교섭 내용.
• 자녀 학교·학원 자료 — 진학·교육비 변동 입증.
• 본인 소득·재산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통장.
• 상대방 소득 자료 (사실조회 필요) — 직장·소득 변동 추적.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기본증명서 — 양육 관계 입증.
• 재혼·재취업 자료 (해당 시) — 본인·상대방 변동 자료.
•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서 — 가정법원 양식.
• 면접교섭 변경 심판청구서 — 결합 청구 시.

팁: 양육비 변경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사실상 정본 영역. 본인·상대방 합산 소득 입력 + 자녀 연령·인원 적용 후 변경 정도 산정.

A. 상대방 자주 항변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시 합의했으니 그대로" 항변 반박 — 양육비·면접교섭은 사정변경 시 변경 가능 영역(민법 제837조 제5항). 자녀 복리 우선.
• "내 소득 안 늘었다" 항변 반박 — 사실조회로 소득 객관 확인 영역. 카드 사용·부동산 취득 정황 결합.
• "재산분할 시 양육비 미리 반영" 항변 검토 — 재산분할·양육비 관계 고려 영역(2023스637). 합의 시 명시 여부 다툼.
• "면접교섭 늘리면 본인 부담 늘어난다" 항변 반박 — 면접교섭은 자녀 복리 우선 영역. 부모 부담은 부차적.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양육비·면접교섭 무료 법률 상담.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양육비 이행 상담·집행 지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가정법률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