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스톡옵션 RSU 재산분할

절차형

"남편이 IT 대기업에서 5년 근속 조건으로 RSU 1억 상당, 스톡옵션 5,000주를 부여받았어요. 결혼 8년차에 이혼을 진행하는데, 일부는 이미 베스팅됐고 일부는 2년 후에야 베스팅돼요. 변호사는 "베스팅 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평가 시점·비율이 막연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자산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형성한 가치"가 기준인 영역. ① 자산 종류 구분 (스톡옵션·RSU·ESPP) ② 베스팅 완료분 vs 미베스팅분 ③ 분할 기준일 (사실심 변론종결일) ④ 평가 방법 (시가·할인율) ⑤ 분할 방식 (현물·정산) 5가지 트랙이 핵심. 장래 퇴직급여처럼 "불확실하지만 혼인 중 노무 기여로 형성된 자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영역. 대응은 ① 자료 ② 평가 ③ 시기 ④ 청구 ⑤ 정산 5단계입니다.

1Q. 스톡옵션·RSU 분할 5단계 점검

A. 자료·구분·평가·청구·정산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부여 계약서·베스팅 일정 확보
② 베스팅 완료 vs 미베스팅 자산 구분
③ 평가 기준일 (사실심 변론종결일)
④ 시가·할인율 등 평가 방법 결정
⑤ 현물 분할 vs 가액 정산 선택

핵심: 베스팅 완료분은 평가가 비교적 쉽지만 미베스팅분은 "혼인 중 노무 기여 비율·이혼 시점 가치·향후 베스팅 불확실성"을 종합 평가하는 흐름이 있는 영역.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자료·평가·청구 흐름입니다.

1단계 — 부여 계약서·베스팅 스케줄 확보 (즉시)
2단계 — 회사·증권사 보유 현황 자료 요청 (1~2개월)
3단계 — 평가 방법 합의 또는 감정 (시가·할인율)
4단계 — 재산분할 청구 (이혼 후 2년 내, 가정법원)
5단계 — 현물 이전 또는 가액 정산 (사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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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부여·베스팅·평가 갈래입니다.

스톡옵션·RSU 부여 계약서 (Grant Agreement)
베스팅 스케줄·이미 베스팅된 주식 명세
회사 정관·임직원 보상 규정
주식 시가 자료 (상장가 또는 비상장 평가서)
임금명세서·재직증명서 (혼인 중 근속 기간)
혼인관계증명서·이혼 진행 자료
증권사 잔고증명서

팁: 베스팅 스케줄과 혼인 기간이 겹치는 비율이 분할 가능 범위 판단의 출발점인 영역. 비상장이라면 별도 가치 평가가 필요해 "평가 기준일"이 더욱 중요한 흐름.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분할 대상 여부 — 베스팅 완료 vs 미베스팅.
평가 기준일 — 사실심 변론종결일 원칙.
시가 산정 — 상장 vs 비상장 차이.
장래 불확실성 — 베스팅 조건 미달 위험 반영.
분할 방식 — 현물 이전 vs 가액 정산.

🏛️ 무료 상담·신고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가정법원 콜센터 1899-959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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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직 베스팅되지 않은 RSU도 대상인가요?

혼인 중 노무 기여 비율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Q.비상장 회사 스톡옵션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회계 평가·합의된 가치 산정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Q.현물로 이전받을 수 있나요?

회사 정관·양도 제한 규정에 따라 가액 정산이 일반적인 영역입니다.

Q.분할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인 영역입니다.

Q.ESPP·우리사주는요?

유사한 임직원 보상 자산은 평가 기준·기여 비율을 동일하게 검토하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