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양육자 사전처분

A. 정황 포착·관할 확정·신청 사유·면접교섭 결합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정황 포착 (시점·이동·돌봄 환경) — 자녀가 언제 누구와 어디로 갔는지, 학교·어린이집 변경 여부, 현재 돌봄 환경(친정·시댁·새 거주지). 시간선 정리.
• ② 관할 가정법원 확정 — 본안(이혼·양육자 지정) 진행 중이면 본안 법원, 본안 미진행 시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 사전처분은 본안 부수처분이라 본안과 동일 관할.
• ③ 신청 사유 — '평온한 양육' 변경 정당성 — 일방적 데려감으로 자녀 학교·돌봄 환경 변경 + 종전 주된 양육자 단절 시 변경 정당성 검토 영역(2021므12320).
• ④ 면접교섭·양육비 임시 부담 결합 — 임시 양육자 지정과 별도로 면접교섭 + 양육비 임시 부담 결합 신청 가능. 자녀 복리 우선 영역.

핵심: 사전처분은 '본안 전 임시 처분' 영역. 신속 결정 + 본안에서 재검토. 정황 포착 즉시 신청 + 면접교섭 결합 트랙이 자녀 단절 방지에 효과적.

A. 자료 수집 → 본안 확인 → 신청서 접수 → 심문 →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수집 (즉시) — 자녀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학교/어린이집 등록부·종전 양육 정황 자료(병원·학원·일상 사진).
2. 2단계 — 본안 청구 또는 결합 (1~2주) — 본안(이혼·양육자 지정) 미진행 시 본안 + 사전처분 동시 접수 권장. 본안 진행 중이면 사전처분만 별도 신청.
3. 3단계 — 사전처분 신청서 접수 (가사소송법 제62조) — 임시 양육자 지정·면접교섭·양육비 임시 부담·자녀 인도 결합 청구 가능 영역. 신속 절차.
4. 4단계 — 심문·가사조사 (3~6주) — 가정법원 가사조사관 조사 + 자녀 의사 청취(13세 이상). 양 당사자 심문.
5. 5단계 — 결정·집행 (전체 1~3개월) — 사전처분 결정 후 자녀 인도 가능 영역. 미이행 시 이행명령·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 결합.

A. 자녀 자료 + 양육 정황 자료 + 신청 서류 세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기본증명서 — 친권·양육 관계 입증.
• 주민등록등본 (자녀 포함) — 종전 동거·세대 구성 입증.
• 학교·어린이집·병원 자료 — 종전 주된 양육자 정황(등하원·진료 동행).
• 일상 양육 자료 — 가족 사진·메시지·식사·놀이 정황.
• 본인 소득·주거 자료 — 양육 능력 입증.
• 상대방 일방 데려감 정황 — 카톡·문자·증인 진술·CCTV.
• 사전처분 신청서 — 가정법원 양식.
• 본안(이혼·양육자 지정) 청구서 — 본안 미진행 시 동시 접수 권장.

팁: '주된 양육자'가 본인이었다는 정황(등하원·병원·학원·식사 자료)이 핵심 영역. 일상 사진·일정표·메시지가 시간선상 결합 시 평가 효과적.

A. 상대방 자주 항변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 평온하게 양육 중" 항변 반박 — 일방적 데려감 후 단기간이면 '평온한 양육 상태' 인정 어려움 영역. 시점·기간·환경 변경 정도 평가(2021므12320).
• "자녀가 따라오고 싶어 했다" 항변 반박 — 13세 이상 자녀 의사 청취 영역이지만 일방 영향력·환경 변화 종합 평가. 단순 자녀 진술만으론 부족.
• "외국인이라 한국어 부족" 항변 반박 —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만으로 양육자 부적합 평가 어려움(2021므12320).
• "본인 소득 적다" 항변 반박 — 양육비·복지지원·친정 도움 결합 시 양육 능력 인정 영역. 소득만으로 결정 안 됨.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사전처분·양육자 무료 법률 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가정법률 전문.
• 여성긴급전화 1366 — 자녀 동반 위기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