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 부양료 부담 이혼 다툼

A. 부부간 부양·직계존속 부양·이혼사유·재산분할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부부간 부양·협조의무 (민법 제826조) — 부부는 동거·부양·협조 의무. 시댁 부양은 이 협조의무 일부로 분담 검토 영역이지만 절대 의무 아닌 영역.
• ② 직계존속 부양의무 (민법 제974조) — 시부모 부양은 원칙적으로 자녀(남편)의 직접 의무. 며느리는 자녀의 배우자로서 협조 의무가 있을 뿐 직접 부양 의무는 없는 영역.
• ③ 혼인 파탄 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 — 시댁 부양 거부 자체로 '중대한 사유' 인정은 한정적 영역. 거부 정황·다른 갈등 결합 종합 판단.
• ④ 재산분할 + 위자료 영향 — 시댁 부양 분담 정황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면 재산분할 시 기여도 평가 영역.

핵심: 시댁 부양은 협조의 일환이지 절대 의무 아닌 영역. 거부 자체가 이혼사유로 평가되는 사례는 한정적이고, 거부 정황·기간·재산 상황 종합 판단되는 영역.

A. 자료 보존 → 답변서 → 조정 → 변론 → 판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부양료 요구 카톡·이메일·시댁 재산 정황·본인 분담 사실 자료·부양 거부 사유.
2. 2단계 — 답변서 제출 (소장 송달 후 30일 내) — 시댁 부양 거부의 합리적 사유 + 부부간 다른 협조 정황 입증.
3. 3단계 — 조정 (가정법원 의무 조정 1회) — 양 당사자 출석 의무. 변호사·법률구조공단 132 자문 후 조정.
4. 4단계 — 변론 (조정 결렬 시) — 시댁 부양 거부 vs 혼인 파탄 결합 정황 다툼. 재산분할·위자료 본격 변론.
5. 5단계 — 판결·항소 (1심 6~12개월) — 이혼 인정·재산분할·위자료 결정. 항소 시 2심 6개월 추가.

A. 부양 다툼 자료 + 부부 갈등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시댁 부양료 요구 자료 — 카톡·문자·통화·발언 녹취.
• 본인 분담 사실 자료 — 송금 내역·부양 협조 정황.
• 시부모 재산·소득 정황 — 시부모 자체 부양 능력 정황.
• 부부간 협조 정황 — 가사·자녀양육·맞벌이 자료.
• 혼인 갈등 정황 — 시댁 부양 외 갈등 자료.
• 본인·배우자 재산·소득 자료 — 재산분할 산정용.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기본 증명.

팁: 시부모 자체 재산이 충분한데도 며느리에게 부양료 분담 요구 정황이라면 부양 필요성 다툼 트랙. 정황 자료는 다툼 강화 영역.

A. 배우자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협조의무 위반으로 혼인 파탄" 주장 반박 — 시댁 부양은 절대 협조 의무 아닌 영역. 거부 사유 + 부부간 다른 협조 정황 입증 시 반박 가능.
• "며느리도 직계존속 부양의무" 주장 반박 — 며느리는 직접 부양의무 부재. 협조 의무뿐인 영역(민법 제974조 해석).
• "시부모 빈곤" 주장 반박 — 시부모 자체 재산·소득·자녀 다수 정황 종합 판단. 며느리 단독 책임 부재 영역.
• 위자료·재산분할 결합 — 이혼 인정 시 위자료(통상 1,000~3,000만원 수준)·재산분할(기여도 평가) 본격 다툼 영역.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혼·가사 무료 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가정법률 전문.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다문화·가정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