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사업 계좌 혼재

Q: 4대보험에 본인이 가입돼 있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중요 자료지만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매장 영상·증인·SNS로 보완 가능.

Q: 권리금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세무사·감정평가사 또는 법원 감정으로 평가합니다. 상가 권리금 시세 참고.

Q: 배우자가 매장을 양도하려고 해요

즉시 가압류·가처분 신청 검토 영역입니다. 양도 후엔 회복 어려움.

절차형

"부부가 함께 운영한 카페가 7년째예요. 본인은 매장 운영, 배우자는 회계 담당이었는데 사업자 등록·메인 계좌는 모두 배우자 단독 명의. 이혼하면서 "내 사업이지 너는 일만 도왔다"고 분할을 거부합니다." 명의가 한쪽으로 돼 있어도 ① 부부 공동 운영·기여 ② 자금 출연 입증 ③ 계좌 흐름 분석 ④ 사업 가치 평가 ⑤ 재산분할 청구 5가지 트랙이 핵심. 명의는 한쪽이지만 실질적 공동 사업으로 평가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4대보험 가입 기록·매장 영상·SNS·세무 자료 등 본인 기여가 가시화된 증거가 결정적. 대응은 ① 자료 확보 ② 자금 추적 ③ 가치 평가 ④ 청구 ⑤ 가압류 5단계입니다.

1Q. 공동사업 계좌 혼재 5단계 점검

A. 자료·자금·가치·청구·보전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공동 운영·기여 자료 확보 — 4대보험·SNS·증인.
② 자금 출연·계좌 흐름 입증 — 본인 명의 자금 투입.
③ 사업 가치 평가 — 권리금·재고·매출.
④ 재산분할 청구 — 명의 무관 실질 평가.
⑤ 가압류·가처분 — 처분 방지 보전.

핵심: 명의는 한쪽이라도 실질 공동 운영·자금 기여 입증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영역. 사업 가치는 권리금·재고·매출·고객 기반 종합 평가.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입증·평가·청구 흐름입니다.

1단계 — 운영 자료 수집 (즉시) — 4대보험·임대차계약·SNS·매장 영상.
2단계 — 계좌 자금 흐름 분석 (1~3주) — 본인→사업계좌 이체 내역.
3단계 — 가압류·가처분 (필요시, 즉시) — 매장 양도·예금 인출 차단.
4단계 — 사업 가치 평가 (1~2개월) — 세무사·감정평가사.
5단계 — 재산분할 청구 (조정·재판) — 본인 기여 비율 주장.

💬 협의이혼 준비서류, AI로 정리하기

공동사업 계좌 혼재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공동사업 재산 입증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운영·자금·가치 갈래입니다.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4대보험 가입·납부 이력
본인 자금 투입 송금 내역
매장 운영 영상·사진·SNS 게시물
매출·세무신고서 (3년치)
거래처·고객·직원 진술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팁: 배우자가 사업 양도·예금 인출 등 처분 시도하면 즉시 가압류·가처분 검토. 청구 전 처분되면 회복이 어려운 영역.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명의 vs 실질 — 실질 공동 운영 입증 핵심.
본인 기여도 비율 — 운영·자금·노동 종합.
사업 가치 평가 — 권리금·재고·매출 종합.
자금 혼재 분리 — 본인→사업 계좌 이체 추적.
처분 방지 — 가압류·가처분 시점 중요.

🏛️ 무료 상담·신고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가정법원 콜센터 1899-959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4대보험에 본인이 가입돼 있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중요 자료지만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매장 영상·증인·SNS로 보완 가능.

Q.권리금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세무사·감정평가사 또는 법원 감정으로 평가합니다. 상가 권리금 시세 참고.

Q.배우자가 매장을 양도하려고 해요

즉시 가압류·가처분 신청 검토 영역입니다. 양도 후엔 회복 어려움.

Q.사업이 적자라면 분할 가치가 없나요?

현재 적자라도 권리금·재고·고객 기반 자산은 평가됩니다.

Q.본인 분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여도·운영 기간·자금 투입 종합으로 사례별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