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단독 공동

Q: 13세 이하 자녀 의사도 존중되나요?

연령·성숙도 따라 판단됩니다.

Q: 친권만 공동·양육은 단독 가능한가요?

분리 결정 가능 영역입니다.

절차형

"이혼 협의 중 배우자가 '공동 양육권'을 주장. 본인은 단독을 원합니다. 두 옵션 차이와 결정 기준을 모르겠어요." 양육권은 ① 단독 (한쪽만 양육) ② 공동 (양쪽 분담) ③ 친권·양육권 분리 영역. 자녀 최선의 이익이 결정 기준. 공동 양육권은 부모 협력 + 거주지 인접 + 자녀 적응 필수. 부부 갈등 심하면 공동은 자녀 불리. 대응 트랙은 ① 자녀 의사·연령 ② 부모 양육 능력 ③ 거주지·환경 ④ 협력 가능성 ⑤ 법원 판단 5단계입니다.

1Q. 양육권 결정 5단계 점검

A. 자녀·능력·환경·협력·판단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자녀 의사·연령 — 13세 이상 의견 존중.
② 부모 양육 능력 — 소득·시간·정서.
③ 거주지·환경 — 학교·돌봄망.
④ 부모 협력 가능성
⑤ 법원 종합 판단

핵심: 공동 양육권은 협력 가능 + 거주지 인접 + 자녀 적응 필수. 갈등 심한 부부의 공동 양육은 자녀에 불리.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결정 5단계

A. 검토·협의·결정 흐름입니다.

1단계 — 자녀 의사·환경 검토 (즉시)
2단계 — 양육 계획서 작성
3단계 — 협의·조정 시도
4단계 — 가정법원 양육사항 심판
5단계 — 양육비·면접교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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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자녀·환경·계획 갈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학교·돌봄 자료
부모 소득·근무 시간 자료
거주지·환경 자료
양육 일지 (시간·돌봄)
자녀 의사 표명 (13세 이상)
양육 계획서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공동 양육 시 거주지 — 인접 필수.
양육비 부담 — 단독·공동 별 계산 다름.
친권·양육권 분리 — 양육은 한쪽·친권은 공동.
면접교섭 — 단독 양육 시 비양육친 권리.
변경 요청 — 자녀 적응 따라 변경 가능.

🏛️ 무료 상담·신고 기관

가정법원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여성가족부 1366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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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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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3세 이하 자녀 의사도 존중되나요?

연령·성숙도 따라 판단됩니다.

Q.공동 양육권이면 양육비 없나요?

소득 차이로 일부 양육비 지급 가능합니다.

Q.친권만 공동·양육은 단독 가능한가요?

분리 결정 가능 영역입니다.

Q.나중에 변경 가능한가요?

사정 변경 시 양육자 변경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