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 비율 별도 결정

A. 가입·협의·재판·통보·신청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가입 이력·혼인 기간 확인 (국민연금공단)
• ② 기본 50% vs 별도 비율 협의
• ③ 협의 불가 시 재판 결정 청구
• ④ 분할 비율 통보 (이혼 효력 발생 후 3년 내)
• ⑤ 수급 개시 (양 당사자 노령연금 수급 연령 도달)

핵심: 국민연금 분할은 "기본 50% + 협의·재판으로 변경 가능". 별도 결정이 없으면 자동 50%로 굳어지는 영역. 황혼이혼·전업주부 기여 등은 비율 협상 카드.

A. 확인·협의·신청 흐름입니다.

1. 1단계 — 국민연금공단 가입 이력·예상 분할연금 조회 (즉시)
2. 2단계 — 이혼 협의 시 분할 비율 조항 합의
3. 3단계 — 가정법원 재산분할 청구 시 연금 분할 별도 결정 청구
4. 4단계 — 이혼 효력 발생 후 국민연금공단 신고 (3년 내)
5. 5단계 — 수급 개시 (양 당사자 노령연금 수급 연령 도달 시)

A. 가입·혼인·신청 갈래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납부이력서 (양 당사자)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기간 산정용)
• 이혼 협의서·판결문 (분할 비율 조항 포함)
• 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
• 예상 분할연금 조회 결과
• 본인 신분증·인감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신청서

팁: 비율 변경은 "이혼 시점에 미리 정해야" 효력. 이혼 후 뒤늦게 변경 청구는 어려운 영역. 협의이혼이라도 분할 비율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 권장.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혼인 기간 산정 — 별거 기간 포함 여부.
• 비율 협상 — 50% 외 합의·재판 결정.
• 신고 기한 — 이혼 효력 발생 후 3년 내.
• 수급 개시 — 양 당사자 노령연금 수급 연령 도달.
• 공무원·사학연금 — 별도 법령 적용 (국민연금과 절차 차이).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국민연금공단 1355
• 가정법원 콜센터 1899-9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