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명도 집행 현장에서 밀치고 때리는 일을 겪었을 때 밟아두는 대응 절차

A.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 요건이 갖춰졌는지와 사람에게 가해진 행위가 필요한 범위였는지는 나누어 살피게 됩니다. 행정대집행은 무엇을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계고와 통지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행할 의무가 무엇인지도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전제가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실력행사라면 적법한 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음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 계고서·대집행영장 통지서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수령 시점
• 집행 대상이 무엇으로 적혀 있었는지 문서상 표현
• 온 사람들이 공무원인지 위탁 업체 인력인지
• 신분이나 근거 제시를 요구했을 때의 반응
• 몸에 손이 닿은 시점이 집행 전인지 도중인지
• 집행이 끝난 뒤 현장에 남은 상태와 시각

이 구분이 남아 있어야 뒤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반대로 절차가 제대로 갖춰진 집행이었다면 다투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므로, 서류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장 아쉬운 경우가 정신이 없어 아무 기록도 남기지 못한 상황입니다. 완벽하게 찍을 필요는 없고, 나중에 순서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직접 촬영이 어렵다면 함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통화 상태로 두어 소리라도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 현장 전경과 집행 인력 수를 알 수 있는 사진 한두 장
• 몸에 손이 닿는 장면이 포함된 짧은 영상
• 서류를 제시받았다면 그 서류 자체의 촬영본
• 차량 번호나 업체명이 보이는 사진
• 주변 상가·주택의 폐쇄회로 영상이 있는지 위치 확인
• 그 자리에 있던 이웃이나 지인의 이름과 연락처

촬영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서 통화를 걸어 상황을 말로 남기는 것만으로도 시각 기록이 됩니다. 영상 자료는 보관 기간이 2주에서 한 달 정도인 곳이 많아, 보존 요청은 되도록 며칠 안에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은 관리사무소나 점포에 직접 방문해 사건 일시를 특정해 말하는 편이 빠릅니다.

그날은 흥분 상태라 아픈 줄 모르다가 다음 날부터 통증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크지 않더라도 병원에 들러 어떤 상황에서 어디를 다쳤는지 그대로 이야기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진료 기록에 남은 최초 진술은 이후 설명의 기준점이 됩니다.

• 당일 또는 다음 날 병원 방문, 진료 기록에 경위를 그대로 진술
• 멍이나 찰과상은 날짜가 표시되도록 여러 각도에서 촬영
• 며칠에 걸쳐 변화하는 모습도 이어서 촬영
• 상해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시점을 의사와 상의
• 찢어진 옷이나 부서진 물건은 세탁·폐기 전에 보관

가족이나 지인에게 그날 상황을 알린 메시지도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므로 지우지 않고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진단서를 반드시 그날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료 자체는 이른 시점에 받아두는 편이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통증이 계속되면 경과 기록도 이어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자료 확보가 먼저이고 신고가 그다음입니다. 신고 이후에는 진술을 여러 차례 하게 되므로, 시간 순서 진술서를 한 장으로 미리 정리해두면 매번 같은 내용을 안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여러 명이면 누가 무엇을 했는지 구분해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1단계: 사진·영상·서류 등 사라질 수 있는 자료 먼저 확보
• 2단계: 병원 진료와 상해 기록 남기기
• 3단계: 경찰 신고 또는 고소장 제출, 시간 순서 진술서 첨부
• 4단계: 필요한 경우 민사상 손해 부분을 따로 정리

고소를 할지 신고에서 멈출지는 자료를 모은 뒤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비용이 부담될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 절차 경로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손해 부분 금액은 사안마다 차이가 커서 미리 단정하기보다, 치료비와 손상된 물건을 항목별로 모아두는 것이 실질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