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행자 사고 과실비율

A. 사고·과실 보존·과실비율·손해 산정·일실수입·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고·과실 보존 — 사고 경위·블랙박스·CCTV·진단서 보존.
• ② 과실비율 — 자전거·보행자·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정황·비율 정리.
• ③ 손해 산정 — 치료비·후유장해·위자료 등 손해 산정.
• ④ 일실수입 — 폐업 등 사정 시 향후 일실수입 산정 방법 검토.
• ⑤ 청구·대응 — 손해배상 청구와 과실상계·합의 대응.

핵심: 판례 흐름에서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회사가 폐업한 경우 합리적·객관적 기대수익률로 향후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공동불법행위 과실상계는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르더라도 전원의 부담 부분을 전체적으로 평가함이 원칙인 영역입니다.

A. 경찰·보험·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사고·과실 증거 보존 (즉시) — 사고 경위·블랙박스·CCTV·진단서·현장 자료 보존.
2. 2단계 — 과실비율 정리 (1주) — 자전거·보행자·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정황·비율 정리.
3. 3단계 — 손해·소득 정리 (1~2주) — 치료비·후유장해·위자료, 사고 당시 소득·폐업 사정 정리.
4. 4단계 — 일실수입·청구 정리 (분쟁 시) — 폐업 등 사정 시 향후 일실수입 산정, 손해배상 청구 검토.
5. 5단계 — 합의·소멸시효 (병행) — 합의 조건 검토, 손해배상 소멸시효 확인.

A. 과실비율·손해·일실수입 갈래입니다.

• 사고 경위·확인원 자료 (사고 정황)
•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 자료 (과실비율)
• 자전거·보행자 통행 관련 자료 (과실 판단)
• 상해진단서·치료 기록 자료 (손해·인과)
•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 자료 (손해 산정)
• 사고 당시 소득·재직·폐업 자료 (일실수입)
• 손해배상·합의·소송 관련 서류

팁: 자전거·보행자 사고는 통행 방법·주의의무에 따라 과실비율이 갈리고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이면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르더라도 전원의 부담 부분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과실상계함이 원칙이므로 사고 경위·과실 정황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 다니던 회사가 폐업한 경우 향후 일실수입은 합리적·객관적 기대수익률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소득·재직·폐업 자료를 함께 챙겨두면 손해 범위를 따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과실비율 — 자전거·보행자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 공동불법행위 — 가해자가 여럿일 때 과실상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는지.
• 일실수입 — 회사 폐업 시 향후 일실수입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 손해 산정 — 치료비·후유장해·위자료 등 손해 항목.
• 소멸시효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 안내)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