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이 두루뭉술하고 불출석 참고인 조서가 증거로 나올 때 살피는 요소

A. 일시와 장소, 방법이 세세하게 적히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고 방어에 지장이 없다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한 취지는 피고인이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성격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까지 무조건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투려면 기재가 짧다는 점이 아니라, 그 기재로는 방어가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 기재된 내용만으로 다른 사건과 구별이 되는지
• 같은 기간에 여러 사건이 있어 어느 것을 말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인지
• 알리바이나 반증을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시점이 넓게 잡혀 있는지
• 개괄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사건 성격상 인정되는지

이 네 가지를 정리하면 다툴 지점이 있는지 스스로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그대로 의견서의 뼈대가 되므로, 첫 기일 전에 문서로 만들어두시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진술한 사람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조서를 그대로 쓸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한 주거가 있는데도 소환에 계속 응하지 않아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소환장이 여러 차례 송달되지 않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조서에 허위가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요구됩니다.

• 소환이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송달이 실제로 시도되었는지
• 소재 파악을 위한 절차가 충분히 진행되었는지
• 조서 작성 당시 상황이 진술의 임의성을 뒷받침하는지
• 조서 내용이 다른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기록 열람을 통해 이 경과를 확인하고, 어긋나는 지점이 보이면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조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경과를 하나씩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된 폭력 사건에서는 각자의 행위가 뒤섞여 하나로 묶이기 쉽습니다. 특히 무리를 이룬 활동으로 지목되면 개별 행위와 관계없이 전체 사정이 함께 평가될 수 있어, 내가 실제로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구분해두는 작업이 중요해집니다. 조직적 결합체로 볼 수 있는지는 지속성과 통솔 구조 같은 요소가 함께 검토되는 영역이라 다툼의 여지가 넓은 편입니다.

• 모임의 목적과 실제 활동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하기
• 지시 관계나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 단발성 모임이었는지 구분하기
•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을 했는지 시간대별로 적기
• 참여 사실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통화내역, 위치기록 확보하기

내 행위를 좁히는 작업이 결국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남아 있는 기록으로 시간대를 채워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화내역과 카드 사용내역은 시간이 지나면 조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 먼저 내려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공소장을 받은 뒤에는 기한이 정해진 절차가 이어집니다. 준비 없이 첫 기일을 맞으면 다툴 지점을 정리할 시간이 부족해지므로, 초반에 해야 할 일을 미리 챙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증거 동의 여부는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라 순서를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를 신청해 어떤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기
•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신중하게 정하고, 다툴 조서는 부동의 검토하기
• 진술한 사람을 법정에서 확인하고자 한다면 증인신청을 검토하기
• 공소사실이 방어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이를 지적하는 의견서 준비하기
• 알리바이나 반증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먼저 확보해두기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자료로 짚는 편이 낫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도 함께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초반에 방향을 정해두면 이후 기일마다 대응이 훨씬 간결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