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건이 나눠 기소된 상습사기,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판단 기준

A. 반복된 행위가 같은 습벽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되면 수법이 서로 달라도 하나의 죄로 묶여 다뤄질 수 있습니다.

상습성은 반복해서 같은 유형의 행위를 하는 행위자의 속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습벽은 같은 수법에 한정되지 않고, 서로 다른 방식의 행위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거래 방식이 달랐다는 점만으로 별개 사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기와 경위를 함께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거래 시기와 간격이 촘촘하게 이어지는지 확인
• 자금 사용처와 회수 방식이 유사한지 확인
• 상대방과 접촉한 경로가 반복되는 형태인지 확인
•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거래인지 기간을 표시
• 중간에 정상적으로 이행된 거래가 섞여 있는지 확인

거래 목록을 만들 때는 상대방, 시기, 금액, 이행 여부를 한 줄씩 적어 두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다만 묶이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각 건의 경위를 나누어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죄로 묶이는 사건에서는 먼저 제기된 공소의 효력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전체에 미칩니다. 그 효력이 미치는 시점은 사실심리가 가능한 마지막 시점인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앞 사건의 선고 전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뒤에 별도로 기소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절차 초기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앞 사건 공소장에 적힌 범위와 기간을 먼저 확인
• 뒤 사건 행위 시점이 그 기간 안에 들어오는지 대조
• 앞 사건의 선고일과 확정 여부를 확인
• 앞뒤 사건의 담당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함께 기록
• 동일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면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

공소장은 사본을 따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과 범위가 적힌 부분이 이후 모든 비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일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면 그 근거를 간단한 표로 만들어 함께 내는 편이 전달에 유리합니다.

뒤 사건 내용을 개별적으로 다투기 전에 앞 사건과의 관계부터 정리해보는 것이 순서상 유리합니다.

심리 과정에서 앞뒤 사건이 모두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원칙적으로는 앞 사건에 내용을 더하는 공소장변경과 뒤 사건의 공소취소로 정리하는 방식이 안내됩니다.

그렇게 처리되지 않더라도, 추가 기소가 보충 취지인지 별개 취지인지 석명을 통해 분명해지면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함께 판단하기도 합니다.

• 공소장변경 신청이 있었는지와 그 시점을 확인
• 추가 기소가 중복인지 보충 취지인지 석명 요청
• 죄명과 적용 법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기록
• 기일에서 확인된 내용을 메모로 남겨 두기
• 변경된 내용에 맞춰 방어 자료를 다시 편철

변경 전후의 공소장을 나란히 두고 어떤 사실이 추가되고 어떤 법조가 바뀌었는지 표시해두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석명 요청은 기일에서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면 이후 확인이 쉬워집니다.

절차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지므로, 기일 전에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정리된 부분이 있다면, 전체를 뭉뚱그려 부인하기보다 거래별로 무엇이 실제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행이 있었던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를 나누어 두면, 어떤 부분이 다툼 대상인지가 분명해져 설명이 짧아집니다.

• 거래별 계약서, 차용증, 정산 내역을 날짜순으로 편철
• 실제 이행이 있었던 부분의 송금·배송·용역 기록
• 변제 노력과 연락을 이어 온 사정을 보여 주는 대화
• 거래별로 다툼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건은 확인서와 입금 증빙

자료는 제출한 목록을 따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이 여러 개일수록 어디에 무엇을 냈는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은 상대방 확인서까지 받아 두면 설명이 간결해집니다. 입금 내역만으로는 대응 관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 정리가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요건과 절차를 먼저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