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와 폭행죄 차이점 및 처벌 수위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처벌합니다. 때리기, 밀치기, 물건 던지기 등이 해당합니다.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신체의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면 상해죄가 됩니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골절, 열상,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결과범입니다.

처벌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폭행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 7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아님

진단서 치료 기간이 폭행과 상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폭행과 상해의 구분은 상해 결과 발생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병원 진단서의 치료 기간이 핵심 증거입니다. 2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상해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 직후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부상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진단서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고소장에 첨부하세요.

핵심: 진단서 치료 기간이 죄명 구분 기준 | 폭행 직후 즉시 병원 방문

진단서, CCTV, 경찰 신고를 빠르게 확보하세요

피해자는 ①병원 진단서를 즉시 발급받고, ②현장 CCTV 보존 요청을 경찰에 하고, ③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상해죄에 해당하면 민사 손해배상(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향후 치료비 조항을 포함시켜야 안전합니다.

순서: 진단서 발급 → CCTV 보존 요청 → 고소장 제출 → 민사 손해배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