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종료 복직거부 보직박탈

A. 휴직 적법성·복직 신청·노무수령 거부·원직 동등성·전직 정당성 5단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① 휴직 자체의 적법성 — 병가·육아휴직·산재요양은 근로자 권리 영역. 회사가 휴직 자체를 사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 ② 복직 신청·의사 표시 — 휴직 종료 시점에 복직 의사를 명시했는지. 카톡·메일·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표시한 자료가 핵심.
• ③ 노무 수령 거부 정황 — "자리가 없다"·"대기하라"·"오지 말라" 같은 발언이 반복적·확정적이었는지. 대법원 2022두57695는 묵시적 해고를 인정한 사례 영역입니다.
• ④ 원직 동등성 — 복직 후 배치된 직무가 휴직 전 직무와 동등한지. 직급·임금·업무내용·근무지·근무시간 5요소 비교. 한직·원거리 배치는 전직 다툼 자료.
• ⑤ 부당전직 정당사유 — 회사 측 업무상 필요성·근로자 생활상 불이익·신의칙 위반 여부. 객관적 합리성 결여 시 부당전직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 회사가 "해고 안 했다"고 주장해도 노무 수령 거부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묵시적 해고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2022두57695). 휴직 종료 + 복직 신청 + 회사 거부의 시간순 자료가 다툼 트랙의 핵심입니다.

A. 노동위 부당해고/부당전직 구제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휴직·복직 자료 보존 (즉시) — 휴직신청서·승인서·진단서·산재요양결정서·복직신청서·회사 답변(카톡·메일·녹취).
2. 2단계 — 회사에 복직·원직 배치 서면 요구 (3~7일) — 내용증명으로 "원직 또는 동등 직무 복직 + 미배치 시 노동위 구제신청 예정" 통지. 회사 무대응이 다툼 자료가 됩니다.
3. 3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이내) — 묵시적 해고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은 부당해고 구제, 한직 배치만 된 사안은 부당전직 구제. 두 트랙 동시 신청도 가능한 영역.
4. 4단계 — 심문회의 (접수일 60일 이내) — 노무 수령 거부 경위·방법·기간, 원직 동등성 부재, 회사 측 업무상 필요성 부재 입증. 대법원 2022두57695 법리 적용 검토.
5. 5단계 — 판정·민사 병행 — 인용 시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 노무 수령 거부 기간의 임금은 회사 책임으로 청구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민법 제538조 채권자지체).

A. 휴직 자료 + 복직 거부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휴직신청서·승인서 — 휴직 종류(병가·육아·산재 등)·기간 명시.
• 병원 진단서·산재요양결정서 — 휴직 사유의 적법성 입증.
• 복직 신청서·복직 의사 표시 자료 — 카톡·메일·내용증명. 시점이 핵심.
• 회사 답변·노무수령 거부 정황 — "자리가 없다"·"대기하라" 등 발언 녹취·문자.
• 휴직 전 직무 자료 + 복직 후 배치 자료 — 원직 동등성 비교용. 직무기술서·조직도.
• 급여명세서 — 휴직 전·후 임금 비교, 임금상당액 산정용.
• 취업규칙·인사규정 — 휴직 후 복직 절차·원직복귀 명문 규정.

팁: 복직 신청을 한 시점과 회사가 거부·지연한 시점의 시간 간격이 길수록 묵시적 해고 정황이 강해지는 사례가 있어, 모든 연락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 안 했다, 자리만 없다" 주장 반박 — 노무 수령 거부가 반복·확정적이라면 묵시적 해고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2022두57695). 단순 "자리 부재" 주장으로 면책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 "원직 폐지로 다른 부서 배치" 주장 반박 — 원직 폐지 사실 입증 + 동등 직무 배치 노력 입증이 회사 부담. 한직 강등은 부당전직 다툼 영역.
• "산재 요양 중에 회복 안 됐다" 주장 반박 — 의학적 복직 가능 진단이 있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복직 거부 어려운 영역. 산재 종결 진단서가 핵심 자료.
• "육아휴직 후 복직했지만 보직만 바꿨다" 주장 반박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후 동일·동등 업무 복귀를 보장하는 영역. 한직 배치는 모성보호 위반 다툼 자료.
• 임금상당액 별도 청구 — 노무 수령 거부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채권자지체(민법 제538조) 법리로 별도 청구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부당해고·부당전직 무료 상담.
• 지방노동위원회 1644-2010 — 구제신청 절차 안내.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임금체불·복직거부 진정.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산재요양 후 복직 관련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