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폐업 동종 사업 재개 해고

A. 실체 동일성·시점 인접성·사업 동종성·근로자 배제 의도 4가지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업체 실체 동일성 — 폐업 회사와 새 회사의 사업주·임원·주주가 같은지, 자본·자산·기계·집기가 그대로 이전됐는지, 거래처·고객·계약 관계가 승계됐는지 점검합니다. 법인 명의만 다를 뿐 실체가 같다면 위장폐업 정황 자료가 됩니다.
• ② 폐업·재개 시점 인접성 — 폐업과 새 사업 개시 사이 기간이 짧을수록 위장폐업 정황이 강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1~3개월 이내 재개됐다면 통상 의심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 ③ 사업 동종성 — 새 사업이 같은 업종·같은 거래처·같은 영업 방식을 유지하는지 점검합니다. 사명·법인만 바꾼 동일 사업이라면 사업의 폐지가 아닌 명의 교체에 불과한 정황입니다.
• ④ 근로자 배제 의도 — 동료 절반은 새 회사로 이직 제안을 받았는데 본인만 빠졌다면 노동조합 활동·내부고발·임금체불 항의 등 특정 근로자 배제 동기가 있었는지 점검합니다. 배제 의도가 입증되면 위장폐업 정황 자료가 결정적으로 강화됩니다.

핵심: 폐업 자체는 기업경영의 자유 영역이지만, 같은 사업주가 동종 사업을 즉시 재개하면서 본인만 배제한 사안은 위장폐업 4가지 입증 포인트로 다툴 영역입니다.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거래처 정황·새 회사 채용공고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 노동위·민사 트랙을 병행하는 공식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폐업·재개 정황 자료 보존 (즉시) — 폐업 회사 사업자등록 폐업증명서·법인등기 해산등기, 새 회사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같은 건물·같은 영업 정황(사진·영상), 거래처·고객 명단 이전 정황.
2. 2단계 — 근로자 배제 정황 자료 정리 — 동료 새 회사 이직 명단·시점, 본인 배제 사유, 폐업 전 본인의 노조활동·문제 제기 이력, 사장 발언 메일·메신저·녹취.
3. 3단계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서 + 위장폐업 입증자료 4갈래(실체·시점·동종성·배제) 각 2부 제출. 폐업이 위장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새 회사가 사용자 지위 승계 여지로 평가될 사례가 있습니다.
4. 4단계 — 민사 해고무효확인·임금청구 병행 (3년 시효) — 노동위 트랙과 별도로 새 회사를 상대로 근로관계 존속 확인 + 폐업 이후 임금청구 트랙 검토. 새 회사의 실질이 동일하다면 해고무효 + 임금소급 청구가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A. 폐업 회사·새 회사의 실체 자료 + 본인 배제 정황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폐업 회사 사업자등록증·폐업증명서 — 폐업 일자·사유.
• 폐업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 해산등기·청산인 정보.
• 새 회사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 설립일·사업주·임원·자본금.
• 같은 건물·같은 사무실 정황 자료 — 위치 사진·영상, 임대차 승계 정황.
• 거래처·고객·기계 이전 정황 —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비교.
• 동료 새 회사 이직 명단 — 본인 배제 정황 자료(차별 정황).
• 해고통보서·해고사유서 — 폐업 사유 명시 부분.
•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 — 임금상당액·소급임금 산정용.

팁: 새 회사의 채용공고·홈페이지·SNS 캡처본을 폐업 시점부터 시간순으로 보존하면 동종성·인접성 입증이 한층 강해집니다. 같은 거래처에 발송된 인사 공문이 있다면 "사명만 바뀌었다"는 정황 자료가 됩니다.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적법한 폐업이라 다툼 대상 아님" 주장 반박 — 폐업이 진실한지가 핵심 다툼 영역입니다. 동종 사업 재개·실체 동일성·근로자 배제 의도가 결합되면 위장폐업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새 회사는 별개 법인" 주장 점검 — 법인 명의만 다를 뿐 사업주·자본·거래처가 같다면 실질 동일성 정황 자료입니다. 법인등기부·주주명부 점검이 핵심입니다.
• "동료 일부 채용은 새 회사 결정" 주장 점검 — 본인 배제 사유가 노조활동·문제 제기에 인접해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차별 정황 자료가 됩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 검토).
• 해고예고수당·체불임금 별도 청구 — 위장폐업 다툼과 별도로 30일 전 통보 없이 해고된 경우 30일분 통상임금 + 체불임금·퇴직금 청구 검토(근로기준법 제26조·제36조).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위장폐업·부당해고 무료 상담.
• 지방노동위원회 1644-2010 — 구제신청 절차·서식 안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체불임금·해고예고수당 진정 온라인 접수.

주의: 새 회사가 직원 모집 공고를 내는 즉시 캡처해두지 않으면 사후에 사라지는 사례가 있어, 폐업 통보 시점부터 새 회사의 모든 공식 채널(홈페이지·잡사이트·SNS·세금계산서)을 시간순으로 자료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