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평가 점수표 없이 부적합

A. 평가 객관성·중간 피드백·서면 명시·시용 명시·합리성 5가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 ① 평가의 객관성·자의성 — 평가 항목·기준·점수가 사전에 공개됐는지, 평가자가 1명 자의 판단에 의존했는지 점검합니다. 객관 기준 없는 "부적합" 한 줄은 자의성 정황 자료입니다.
• ② 중간 피드백·개선 기회 부재 — 수습 기간 중 1~2회 중간 평가·피드백이 있었는지, 미흡 사항을 통보하고 개선 기회를 부여했는지 점검합니다. 만료 직전 통보만 있었다면 절차적 비례성 결여 정황입니다.
• ③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사유 명시 — 본채용 거부 통지에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부적합" 한 줄·"평가 결과" 한 줄로 끝났다면 형식 위반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 ④ 시용·수습 명시 여부 — 근로계약서에 시용·수습이 명시돼 있는지, 명시 없이 일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식근로자로 평가돼 일반 해고 정당성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⑤ 사회통념상 상당성 — 본채용 거부 사유가 단발성 사건·소수 의견·사적 갈등 등 본채용 거부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합리성 결여 정황 자료가 됩니다.

핵심: 시용·수습이라도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필요합니다. 평가 기준 자체가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결과 점수표도 없는 상태에서 "부적합" 한 줄로 거부됐다면 합리성 + 서면 명시 + 평가 자의성 양 갈래로 노동위 구제 트랙을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A.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공식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근로계약·평가 자료 정리 (즉시) — 근로계약서(시용·수습 명시 여부), 회사 인사규정·취업규칙(평가 항목·기준), 입사 후 받은 평가표·피드백·메일.
2. 2단계 — 본채용 거부 통보 자료 정리 — 통보 형식(메일·서면), 사유의 구체성, 면담 요청·거부 정황, 같은 시기 입사 동료의 본채용 결과 비교 자료.
3. 3단계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본채용 거부일 3개월 이내) —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4. 4단계 — 심문회의·판정 (접수 60일 이내) — 평가 객관성·중간 피드백·서면 명시·시용 명시·합리성 5단계 입증. 인용 시 원직복직(정식 근로자 신분) + 임금상당액 또는 금전보상명령 검토.

A. 시용·수습 신분 자료 + 평가 부재 정황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근로계약서 — 시용·수습 기간·평가 기준 명시 여부.
• 취업규칙·인사규정 — 수습 평가 절차·기준 조항.
• 본채용 거부 통보서 — 통보 형식·사유 구체성.
• 입사 후 받은 평가표·피드백 — 부재 자체가 입증 자료(없다는 사실 증명).
• 업무 메일·메신저·결과물 — 본인 업무 정황 객관 자료.
• 같은 시기 입사 동료 본채용 결과 — 차별·자의성 정황.
• 최근 급여명세서 — 임금상당액 산정용.

팁: 평가표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 입증 자료입니다. 회사에 평가표·기준·중간 피드백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한 메일과 회사 답변(또는 무응답)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자의성 정황이 강해집니다.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용기간이라 자유롭게 거부 가능" 주장 반박 — 시용·수습도 객관적·합리적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필요합니다. 평가 기준 부재는 합리성 결여 정황입니다.
• "평가는 회사 재량" 주장 점검 — 재량이라도 평가 기준·항목·점수의 객관성은 다툼 영역입니다. 평가자 1명의 자의 판단은 자의성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 "근로계약서에 수습 명시했다" 주장 점검 — 명시가 있어도 본채용 거부의 합리성 기준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시 자체가 없다면 정식근로자 평가로 일반 해고 기준 적용 영역입니다.
• 해고예고수당 별도 청구 — 계속근로 3개월 이상 수습이고 30일 전 통보 없이 본채용 거부됐다면 30일분 통상임금 별도 청구(근로기준법 제26조).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시용·수습 본채용 거부 무료 상담.
• 지방노동위원회 1644-2010 — 구제신청 절차·서식 안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해고예고수당 진정 온라인 접수.

주의: 회사가 본채용 거부 직후 사직서·합의서 작성을 권하는 사례가 있어, 자필 서명 전에 노동위·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