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 사업부문 폐지 해고

대법원 법리(2023두57876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4가지 측면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 ① 정리해고 요건 충족 여부 — 근로기준법 제24조의 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 ② 해고 회피 노력, ③ 합리적·공정한 선정 기준, ④ 50일 전 근로자대표 협의가 충족됐는지 우선 점검합니다.
• ② 사업 일부 폐지 = 폐업 동등성 입증책임 — 회사가 통상해고로 가려면 일부 사업의 폐지·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사용자가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 ③ 한국법인 + 외국영업소 사업 일체성 — 동일한 외국기업이 지배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 한국영업소가 경영상 일체성·유기적 관련성을 가지면 하나의 사업으로 평가되어 잔여 인력 흡수 의무가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 ④ 잔여 사업·자회사 전직 가능성 미검토 — 합병으로 흡수된 본사·관계사·자회사 인력 흡수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일방 해고했다면 해고 회피 노력 부재로 평가될 정황입니다.

핵심: ②번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안전장치입니다.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 사정"만 추상적으로 들고 있다면 구체적 폐업 동등성 입증을 요구할 여지가 큽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공식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합병·사업부문 폐지 자료 보존 (즉시) — 합병 공고문, 사업부문 폐지 결정문, 본인 해고통보서·사유서, 회사 측 정리해고 또는 통상해고 표기 확인.
2. 2단계 — 잔여 사업·자회사 정황 정리 — 합병된 본사·자회사·관계사의 한국 사업 지속 여부, 잔여 부서·인력 자료, 신규 채용 정황.
3. 3단계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서 + 증거 각 2부.
4. 4단계 — 심문회의 (접수일 60일 이내) — 정리해고 요건 미충족 + 폐업 동등성 입증 부재 + 사업 일체성 점검을 단계별로 입증.
5. 5단계 — 판정·재심·행정소송 (재심 10일·행정소송 15일 이내) — 인용 시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 또는 금전보상명령(통상 6~12개월치) 검토.

정리해고 요건 검증 + 사업 일체성 검증 두 갈래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합병·사업부문 폐지 공고문 — 합병 시점·범위·잔여 사업 자료.
• 해고통보서·사유서 — 정리해고/통상해고 표기, 회피 노력·선정 기준 기재 여부.
• 근로자대표 협의 자료 — 50일 전 통보·협의 기록 (없으면 절차 위반 정황).
• 잔여 부서·자회사 사업 자료 — 합병된 본사·관계사 한국 사업 지속 여부, 신규 채용 공고.
• 한국법인 ↔ 외국영업소 인력·재정 자료 — 사업 일체성 입증용 (인사 공유·예산 통합 정황).
• 같은 부서·직급 동료 처우 — 누구는 잔류·누구는 해고된 선정 기준의 합리성.
•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 — 임금상당액 산정용.

팁: 합병 공시·외국 본사 IR 자료에서 한국 사업 지속 표명이 있다면 "사업 폐지 = 폐업 동등성" 주장을 직접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통상해고 주장은 폐업 동등성 입증책임을 회사가 부담한다는 법리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입증책임 분담 — 사용자가 "사업 일부 폐지 = 폐업 동등성"을 적극 입증해야 하며, 추상적 경영 사정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 잔여 사업 지속 정황 — 합병 후 잔여 사업이 유지되거나 자회사·관계사로 흡수됐다면 폐업 동등성이 부정될 정황입니다.
• 전직·재배치 미검토 — 잔여 사업 인력 흡수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일방 해고했다면 해고 회피 노력 부재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한국법인 + 외국영업소 일체성 — 사업 일체성이 인정되면 잔여 외국영업소·자회사 인력 흡수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주의: 합병 직후 짧은 기간 내 다수 인원 해고 후 잔여 사업이 유지되는 패턴은 "위장 폐업" 정황으로 평가되어 부당해고 인정에 유리한 자료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