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단기근속 부당해고 우회

A. 부당해고·해고예고수당·임금체불·민사 4가지 트랙을 동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속 무관 신청 가능 영역. 다만 단기근속은 임금상당액 회수 폭이 작아 실익은 사안별로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 ② 해고예고수당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계속근로 3개월 이상이면 30일분 통상임금 청구. 부당해고 다툼과 별개 트랙으로, 대법원 2017다16778은 두 트랙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③ 임금체불·연차수당 진정 (노동청) — 미지급 급여·해고 직전 월의 일할 임금·연차수당을 함께 진정. 근로기준법 제49조 시효 3년 적용 영역.
• ④ 해고무효확인 민사 (법원) — 노동위 트랙이 어렵거나 5인 미만이면 민사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 절차로 신속 처리. 무효 시 임금 청구권 별도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핵심: 단기근속이라 노동위 단독 트랙이 답답해 보여도, 4갈래 동시 검토 시 회수 가능액·심리 부담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효과가 큰 영역입니다. 1년 미만이라도 입사 시점·해고 시점·통보 방식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A. 노동위·노동청·법원 안내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해고·근로 자료 보존 (즉시) — 해고통보 카톡·문자·녹취·근로계약서·근태기록·급여명세서 3개월치·연차사용 내역.
2. 2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해고일 직후) — 해고예고수당 + 미지급 임금 + 연차수당을 한 번에 신청.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관할 지청 방문.
3. 3단계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5인 이상이면 함께 신청. 인용 시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 단기근속 사례라도 전직금지·블랙리스트 정황 다툼 자료가 됩니다.
4. 4단계 — 근로감독관 조사·노동위 심문 (각 25일·60일 내외) — 두 트랙이 별도로 진행되므로 일정 충돌 적은 영역. 자료를 한 번만 정리하면 양쪽에 활용 가능.
5. 5단계 — 미회수 시 민사 소액사건 (3년 시효) — 노동청·노동위로 회수가 안 되면 법원 지급명령·소액사건. 3,000만원 이하 청구는 신속 처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A. 해고 입증·통상임금 산정·실 근무 입증 세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해고통보 카톡·문자·이메일·녹취 — 해고일 특정·서면통지 의무 위반 입증. 단기근속일수록 시점이 핵심 자료입니다.
• 근로계약서·근로계약 갱신 이력 — 입사일·계속근로 3개월 이상 적용대상 입증.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기준.
• 출근부·근태기록·업무 카톡 — 정상 근무 정황 + 회사가 주장하는 "성과 부진" 반박 자료.
• 연차 사용 내역·미사용 연차 산정자료 — 1년 미만이라도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수당 청구 가능 영역.
• 해고 사유 통지서·내용증명 — 회사가 제시한 사유의 모순·과장 정황 비교.
• 4대보험 가입·상실 신고서 — 해고일·근속기간 객관적 입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서가 핵심.

팁: 1년 미만이라도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가 미사용 상태로 남아 있다면 별도 청구 가능한 영역. 임금체불 진정에 함께 신청하면 회수액이 늘어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근속이라 해고가 자유롭다" 주장 반박 — 시용·수습 기간이 명문 약정으로 정해진 영역이 아니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 정당사유 요건 적용. 대법원 94누13053은 1년도 안 된 짧은 기간이라도 권한 남용 다툼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3개월 미만이라 예고수당 안 된다" 주장 반박 —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3개월 미만 적용제외가 위헌 결정된 영역. 현행법은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 "퇴직금 못 받으니 다툼 의미 없다" 주장 반박 — 퇴직금은 1년 이상이지만, 해고예고수당·연차수당·임금상당액은 1년 미만에도 청구 가능한 영역. 합산 시 회수액이 의미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 "성과 부진으로 정당하다" 주장 반박 — 단기근속에 객관적 평가 자료·향상 기회 부재면 정당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영역(대법원 2018다253680 법리). 회사 측 평가 자료 부실이 다툼 트랙 자료.
• 해고무효확인 민사 별도 트랙 — 5인 미만이거나 노동위 트랙이 부담스러우면 법원 지급명령·소액사건 검토. 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 가능 영역.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부당해고·임금체불 무료 상담.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접수.
• 지방노동위원회 1644-2010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