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임신 갱신거부 갱신기대권

A. 갱신기대권·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임신보호·증명책임 4단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① 갱신기대권 (대법원 2015두44493 등) — 반복 갱신 사실·취업규칙·관행·평가기준 등으로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됐는지. 3년 이상 반복 갱신은 강한 기대권 정황입니다.
• ②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 — 사업주가 임신·출산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위반. 동시기 동료 갱신 사실 + 본인 갱신거부 시점이 임신 통지 직후라면 차별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③ 근로기준법 제74조 + 모성보호 — 임신 중 여성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갱신거부가 모성보호 회피 수단이었다면 부당한 처우 영역.
• ④ 회사 측 합리적 이유 입증부담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회사가 합리적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2021두45114). 단순 "사업 축소"·"성과 부진"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영역.

핵심: 갱신기대권만으로도 무효 다툼이 가능하지만, 임신 통지 직후 갱신거부는 차별 트랙까지 결합되어 위자료·시정명령까지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임신 통지일·갱신거부 통보일·동료 갱신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

A. 노동위 구제신청 + 고용노동부 진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반복 갱신 이력·평가표·임신 통지 이메일/카톡·갱신거부 통보·동료 갱신 사실 정황(공고·인사발령서).
2. 2단계 — 회사에 갱신거부 사유 서면 요구 (3~7일) — 내용증명으로 갱신거부 사유의 서면 통지 요구. 사유 부재·임신 언급 회피가 다툼 자료가 됩니다.
3. 3단계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거부일 3개월 이내) — 갱신기대권 + 합리적 이유 부재 입증.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
4. 4단계 — 고용노동부 차별 진정 (병행)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 위반 진정. 사업주 시정명령·과태료·형사처벌 트랙(법 제37조).
5. 5단계 — 판정·민사 손해배상 검토 — 노동위 인용 시 갱신간주 + 임금상당액. 차별이 인정되면 위자료(통상 300~1,000만원 검토) 별도 청구 가능 영역.

A. 갱신기대권 자료 + 차별 입증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역대 근로계약서·갱신 이력 — 반복 갱신 횟수·기간·자동 갱신 정황.
• 평가표·인사고과 이력 — 갱신기대권 형성 정황(평가 양호 + 갱신).
• 임신 통지 이메일·카톡 — 통지 시점이 갱신거부 시점과 가까운지.
• 갱신거부 통보서·내용증명 사본 — 사유 명시 정도, 시점.
• 동료 갱신 사실 자료 — 같은 시기 동료 갱신·후임 채용 정황.
• 취업규칙·인사규정 — 갱신·평가 절차 명문 규정.
• 병원 진단서·임신 확인서 — 임신 사실·시점.

팁: 임신 통지 후 인사담당자·상사가 보낸 카톡·메일·통화 녹취에서 "갱신 어렵다"·"인력 운영상 부담" 등 발언이 남아있다면 차별 정황의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만료라 갱신거부는 자유" 주장 반박 —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회사가 합리적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만료 주장은 입증 부족 영역.
• "임신과 무관한 사업 축소" 주장 반박 — 동시기 동료 갱신 + 후임 채용 정황이 있다면 사업 축소 주장 자체가 다툼 자료가 됩니다.
• "성과 부진" 주장 반박 — 과거 평가가 양호했는데 갑자기 부진 평가가 나왔다면 평가의 객관성 다툼 영역.
•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 권리 별도 — 갱신간주 시 출산휴가(90일)·육아휴직(1년) 신청 가능. 노동청 진정 트랙도 함께 검토.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부당해고·임신차별 무료 상담.
• 지방노동위원회 1644-2010 — 구제신청 절차 안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차별 진정·임신 보호 트랙.
• 한국여성노동자회 02-325-6822 — 여성노동·임신차별 전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