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0원 위장 해고

아래 4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면 권고사직을 가장한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평가-성과급 분리 — 인사평가는 보통 등급인데 성과급만 0원·최하위로 책정.
• 면담 압박 — "올해는 성과급이 어렵다, 거취를 고민해보라" 식 1대1 면담.
• 업무 박탈 — 신규 프로젝트 배제·결재 라인 제외 등 단계적 배제 흐름.
• 동료 비교 — 같은 등급 동료는 정상 지급되는데 본인만 0원으로 책정.

핵심: 자진사직처럼 보여도 회사가 사직을 강요한 정황이 인정되면 부당해고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은 시점에 자료를 모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 1단계 — 평가표·성과급 명세 정리 — 최근 3년 인사평가 등급과 성과급 명세를 표로 비교.
2. 2단계 — 면담 기록 보존 — 면담 일시·발언 요지·참석자 메모, 가능하면 본인 기억 기준 녹취.
3. 3단계 — 동료 비교 자료 — 동일 등급·직급 동료의 성과급 수령 여부 익명 확인.
4. 4단계 — 사직서 보류 + 내용증명 — 회사에 "정상 평가 결과로 처우해달라" 내용증명 발송.
5. 5단계 — 지노위 구제신청 — 사실상 해고로 평가될 시점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재량이라도 형평·성실의 원칙은 적용됩니다.

• 같은 등급 동일 기준 — 같은 등급에 다른 금액이면 차별 책정으로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 관행 형성 — 매년 일정 비율로 지급된 이력이 있다면 묵시적 임금성으로 검토 가능.
• 사후 평가 변경 — 평가 후 별도 사유 없이 0원이면 사후 자의적 처분으로 평가될 소지.
• 사직 유도 정황 — 면담·인사이동·업무 배제와 결합되면 권고사직 강요로 검토.

팁: 평가표·성과급표·면담 메모 3종을 같은 시간선에 정리하면 위장 해고 정황 입증이 쉬워집니다.

부당해고로 인용되면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 + 미지급 성과급 차액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원직복직 — 동일 직무·동일 처우로 복귀, 평가·성과급 기준도 정상화.
• 임금상당액 — 사실상 해고일~복직일까지 평균임금 기준 월 급여 전액.
• 성과급 차액 — 동일 등급 동료 평균 대비 차액을 별도 임금체불로 청구.
• 금전보상명령 — 복직이 사실상 어려우면 6~12개월치 보상으로 갈음.

주의: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강요·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별도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