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임원 해임 근로자성 다툼

A. 종속성·업무수행·보수·인사관리·사회보험 5단계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① 업무 종속성·지휘감독 — 대표이사·상위 임원의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았는지, 본인 독자적 결정 권한 범위가 어땠는지. 회의록·이메일이 핵심 자료.
• ② 근무시간·장소 통제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근무 장소가 회사로 한정됐는지. 임원은 통상 출퇴근 자유, 근로자는 통제.
• ③ 보수 성격 (임금 vs 위임보수) — 매월 고정 급여(상여 별도)였는지, 본인 사업 손익에 따라 보수가 변동됐는지. 4대보험·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정황도 핵심.
• ④ 인사관리 적용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평가·승진·연차 적용을 받았는지. 임원 등기·이사회 의결 대상이 아니었는지.
• ⑤ 4대보험·취업규칙 적용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여부, 취업규칙 적용 정황. 근로자성 인정의 강한 정황 자료.

핵심: 대표이사는 통상 근로자가 아니지만(2012다98720), 비등기임원·이사·상무 등은 실질 판단 영역입니다. 직함보다 실질 종속관계 정황이 핵심.

A. 근로자성 입증 → 부당해고 구제 → 임금상당액 청구 순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근로자성 자료 보존 (즉시) — 입사부터 해임까지 업무지시 이메일·회의록·인사평가표·급여명세서·4대보험 가입증명서·연차사용 이력.
2. 2단계 — 회사에 해임사유서 + 근로자성 검토 요구 (3~7일) — 내용증명으로 해임의 법적 성격(위임 해지 vs 근로계약 해지) 명확화 요구.
3. 3단계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임일 3개월 이내) — 근로자성 인정 + 해고 정당사유 부재 두 트랙.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
4. 4단계 — 심문회의 (접수일 60일 이내) — 근로자성 5가지 입증 포인트 제시. 회사 측 위임 주장 반박.
5. 5단계 — 판정·민사 병행 — 노동위가 근로자성 부정하면 민사 해고무효확인 소송 + 해임결의 효력 다툼 별도 트랙(상법 제385조 정당이유 검토).

A. 종속성 자료 + 보수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고용계약서·위임계약서 — 형식상 위임이라도 실질 근로계약 정황 검토.
• 업무지시 이메일·회의록 — 종속관계 핵심 입증 자료.
• 인사평가표·승진 이력 — 일반 근로자와 동일 시스템 적용 정황.
• 출퇴근 기록·연차 사용 이력 — 근무시간 통제 정황.
• 급여명세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임금 성격 입증.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근로자성 강한 정황.
• 임원 등기부등본 — 등기임원 여부 확인(미등기면 근로자성 다툼 영역 더 넓음).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 해임 결의 정황·정당이유 입증부담 검토.

팁: 임원 직함이 있어도 4대보험에 일반 근로자로 가입돼 있고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정황이 있다면 근로자성 인정의 매우 강한 자료가 됩니다.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원 직함이라 근로자 아니다" 주장 반박 — 직함보다 실질 판단. 비등기임원·상무는 근로자성 다툼 영역이 넓은 사례가 있습니다(2012다10959).
• "위임계약서에 서명했다" 주장 반박 — 형식상 위임도 실질 근로 정황이 압도하면 근로계약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임원 보수도 근로의 대가" 주장 결합 — 보수 성격 다툼은 회사 측이 임금이 아닌 위임보수임을 입증해야 하는 영역.
• 등기임원이라면 별도 트랙 — 등기임원이라면 근로자성 인정 어려운 사례가 많고, 상법 제385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 손해배상 트랙으로 분기.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부당해고·근로자성 무료 상담.
• 지방노동위원회 1644-2010 — 구제신청 절차 안내.
•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1500 — 노무사 유료 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