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파업 참여 후 해고

파업이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참여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주체 적법성 — 합법적으로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인지.
• 목적 정당성 —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쟁의행위인지 (정치 파업 제외).
• 절차 준수 —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이후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개시했는지.
• 방법 정당성 — 폭력·파괴 없는 평화적 방법으로 진행됐는지.

핵심: 4가지 모두 충족한 파업 참여를 이유로 해고하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위반 부당노동행위로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공식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 1단계 — 구제신청서 제출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 부당노동행위 두 가지 동시 신청.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우편·온라인 접수.
2. 2단계 — 신청이유서 + 파업 관련 증거 제출 — 파업 신고서, 쟁의행위 경위서, 해고 통보서, 복직 거부 내역.
3. 3단계 — 조사 (1~2개월) — 파업 합법성·해고 시점·인과관계 조사.
4. 4단계 — 심문회의 (접수 60일 이내) — 파업 참여 사실과 해고 사유 연결고리 집중 심리.
5. 5단계 — 판정·명령 — 부당노동행위 인정 시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 +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병행.

파업 참여와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 시간적 근접성 — 파업 복귀 직후 해고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인과관계 정황이 강합니다.
• 선별적 징계 — 파업 참여자만 해고되고 비참여자는 같은 상황에서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차별적 징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징계 기록 부재 — 파업 전에는 동일 행위(지각·결근)로 징계받지 않았는데 파업 후 갑자기 해고됐다면 명분 쌓기 정황입니다.
• 정당행위 인정 — 합법 파업 기간 중 파업 참여는 근로 계약상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팁: 파업 참여자 명단과 해고 대상자 명단이 일치한다면 부당노동행위 입증의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부당해고 + 부당노동행위가 모두 인정될 경우 두 갈래 구제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원직복직 — 해고 전 동일 직무·동일 처우로 복귀.
• 임금상당액 — 해고 기간 동안 받았어야 할 임금 전액.
• 부당노동행위 시정명령 — 향후 동일 행위 반복 금지 명령.
• 금전보상명령 — 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6~12개월치 보상으로 갈음 가능.

주의: 재심 신청은 판정서 송달 10일, 행정소송은 재심판정 송달 15일 이내로 기한이 매우 짧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