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무효 재산정

A. 다음 사정이 있으면 중간정산 자체를 무효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① 법정 사유 미충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시행령 제3조의 사유(주택구입·전세보증금·요양 6개월 이상·파산·개인회생·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는데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회사 사정·일방 통보 정산은 무효 다툴 여지.
• ② 근로자 동의 흠 — 강압·기만·충분한 정보 제공 부재로 받은 동의. 의사의 흠을 이유로 무효 주장 가능.
• ③ 평균임금 산정 오류 — 정기 상여금·수당·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누락된 경우. 산정 오류 자체로 차액 청구 + 합산 다툼 가능.
• ④ 형식적 사직·재입사 — 근로 단절 없이 같은 업무를 계속하면서 형식만 사직·재입사 처리한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 주장 가능(근로기준법 제2조 계속근로기간 통산).

핵심: 중간정산이 무효로 인정되면 그 기간이 통산되어 새 평균임금·근속연수로 재산정 → 차액 청구 가능. 단순 산정 오류만이라면 차액만 청구 가능.

A. 다음 단계로 차액·합산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중간정산 사유·근거 확인 — 회사가 어떤 법정 사유로 중간정산을 처리했는지, 본인 신청서·증빙 자료가 사유에 부합했는지 검토.
• ② 평균임금 재산정 — 중간정산 시점의 직전 3개월 임금 + 정기 상여금·수당·연차수당 안분(3/12) 포함해 다시 계산. 회사 산정과 비교.
• ③ 차액 산출 — 정확한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 정당한 중간정산액. 정당액 − 실수령액 = 차액. 시효 3년 안에서 청구.
• ④ 무효 + 합산 청구 (강한 사정 시) — 법정 사유 부재·동의 흠이 있다면 중간정산 자체를 무효로 보고 그 기간을 합산해 최종 퇴직금 재산정 → 합산 차액 청구.
• ⑤ 노동청·민사 절차 — 노동청 진정(3년 이내) → 시정지시 → 민사 청구. 본 차액 + 연 20% 지연이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합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중간정산 자료 정리 (즉시) — 중간정산 신청서·승인 문서·지급명세서·당시 평균임금 산정 근거 자료. 사유 입증 자료(주택구입 계약서·요양 진단서 등)도 확보.
2. 2단계 — 평균임금 재산정 (즉시) — 중간정산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 + 정기 상여금 + 연차수당 안분 포함. 회사 산정과 차이 정리.
3. 3단계 — 회사 정정 요청 (선택) — 인사팀에 서면 정정 요청. 14일 경과 시 다음 단계로.
4. 4단계 — 노동청 진정 (3년 이내) —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처리기간 25일.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송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5. 5단계 — 민사 청구 + 무효 주장 (필요 시) — 본 차액 + 연 20% 지연이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합산. 무효 인정 시 합산 산정 청구.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심판으로 빠른 판결.

⚠️ 주의: 시효 3년이 지나면 권리행사 어려움. 다만 회사가 "곧 정산해줄게"로 신뢰를 줬다면 권리남용 항변으로 시효 다툴 여지가 있어요(대법원 2024다294705 취지).

• 중간정산 신청서·승인 문서·지급명세서
• 중간정산 사유 입증 자료 (주택계약서·진단서·회생결정문 등)
• 중간정산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
• 정기 상여금·인센티브 지급 내역
• 연차사용·미사용 연차수당 자료
• 최종 퇴직금 지급명세서 (퇴사한 경우)
• 회사 답변서·정정 거부 통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