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휴가 후 복직 거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제5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며, 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해야 합니다.

• 원직·동등 직무 미배치 — 복직 신청에도 자리가 없다며 무기한 대기 발령하거나 부서를 일방적으로 폐쇄.
• 임금·처우 격하 — 같은 직급이지만 급여·직책수당이 줄어든 자리로 보낸 경우.
• 원거리 전보 발령 —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방 사업장으로의 일방적 전보.
• 자동 면직 처리 — 휴직 만료일 기준 자동 퇴직 처리, 복직 신청 자체를 무시.

핵심: 위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부당해고 + 차별행위 두 갈래로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위·인권위·고용노동부 공식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증거 확보 (즉시) — 복직 신청서, 사측 거부·전보 통보 이메일·문자, 휴직 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2. 2단계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복직 거부일 3개월 이내)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접수, 부당해고 + 부당노동행위 동시 신청 가능.
3. 3단계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행위일 1년 이내) — 모성보호 차별·성차별 별도 진정.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수시)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7조 위반 신고, 사업주 500만원 이하 벌금.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검토 (3년 시효) — 차별로 인한 정신적 손해 + 일실 임금 청구.

아래 서류는 노동위·인권위·고용노동부 모두에 공통으로 필요하므로 사본을 각각 충분히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 휴직 전 직무·임금·근무지 조건 확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서·승인서 — 휴직 시작·종료일 명시.
• 복직 신청서·접수 증빙 — 사내 메일·인사팀 확인 회신.
• 사측 거부·전보 통보 — 이메일·카카오톡·서면 모두 보존.
• 급여명세서 (휴직 직전 6개월) — 임금 격하 여부 비교.
• 인사 이동·조직개편 발표문 — 부서 폐지·조직개편 정황 자료.
• 동료 진술서 — 휴직 중 후임자 충원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양육 사실 입증.

팁: 대화 녹음은 본인이 참여한 통화면 합법이며 노동위·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됩니다.

조직개편 자체가 정당해도 동등 직무 배치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동등 직무 탐색 의무 — 부서가 없어졌더라도 사내 전체에서 동등한 임금·직책의 직무를 찾아 배치해야 합니다.
• 해고회피 노력 의무 — 정리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 부서 폐쇄로 사직 압박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 복직 직전 조직개편 의심 — 복직 시점에 맞춰 부서가 없어졌다면 보복적 의도 정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휴직 중 후임자 충원 여부 — 휴직 기간 중 후임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됐다면 복직 의무 회피 정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주의: 사용자가 "복직했지만 다른 자리"를 제시했어도 임금·직책이 격하됐다면 거부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