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P 비현실적 목표 미달 해고

A. 목표 합리성·평가 객관성·향상기회·고용계속 불가능성 4단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① 목표의 합리성·달성가능성 — 동료 평균·과거 본인 실적·시장 환경 대비 비현실적인지. 동료 평균의 1.5배 이상 또는 본인 과거 최고 실적의 2배 이상이면 합리성 다툼 영역입니다.
• ②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 평가 기준이 사전 공지됐는지, 측정 방식이 객관적인지, 같은 직무 동료에게도 동일 기준 적용됐는지. 본인에게만 차별 기준이라면 다툼 정황.
• ③ 실질적 향상기회 부여 — 교육·코칭·자료·도구·시간이 실제로 제공됐는지. 형식상 PIP 문서만 주고 향상지원 없이 평가만 한 사안은 절차 위반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④ 사회통념상 고용계속 불가능성 — 부진 정도가 회사 운영에 실질 지장을 줬는지, 다른 직무 배치 가능성이 검토됐는지. 1회 미달이 아니라 반복 부진 + 직무 전환 검토 부재 입증이 회사 측 부담입니다.

핵심: 대법원 2018다253680 판결은 단순 미달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부진을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PIP 문서·이메일·동료 평균 자료·교육 부재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툼 자료가 됩니다.

A.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PIP 자료 보존 (즉시) — PIP 통보서·목표 산정 근거·평가표·동료 평균 자료·교육 제공 이메일 캡처 + 상사와의 면담 녹취·메모.
2. 2단계 — 회사에 해고사유서 서면 요구 (3~7일) — 내용증명으로 "해고사유·목표 산정근거·평가절차"의 서면 통지 요구. 회사 측 자료 부족이 다툼 자료가 됩니다.
3. 3단계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 PIP 목표 비현실성·평가 객관성 부재·향상기회 부재·고용계속 불가능 입증 부담 4단계 트랙.
4. 4단계 — 심문회의 (접수일 60일 이내) — 동료 평균 자료·과거 본인 실적·교육 부재 정황 제시. 회사 측 입증 부담이 무거운 영역입니다.
5. 5단계 — 판정·민사 병행 — 인용 시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통상 6~12개월치). 노동위 트랙이 한계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민사 해고무효확인 소송 검토.

A. PIP 자료 + 비교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PIP 통보서·목표 산정 근거 — 목표 수치·산정 방법·평가 기준·평가 주체.
• 동료 평균 실적·전년도 본인 실적 —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핵심 비교자료.
• 교육·코칭·자료 제공 이메일 — 향상기회 실질성 입증(또는 부재 입증).
• 평가표·점수 통보서 — 평가 객관성·기준 적용 일관성.
• 해고통보서·해고사유서 — 서면통지 의무 이행 + 사유 명시 정도.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인사규정 — PIP·해고 관련 조항.
•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 — 통상임금 산정용(임금상당액).

팁: 회사가 PIP 문서를 자료로 못 내거나 동료 평균 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정황 자체가 합리성 입증 부담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영역입니다.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PIP 동의서에 서명했다" 주장 반박 — 동의서 서명이 비현실적 목표를 정당화하지 않는 영역. 의사표시 강박·기망 정황 결합 시 다툼 가능성 더 높아집니다.
• "본인이 노력 부족이었다" 주장 반박 — 합리적 목표 + 향상기회 부여 후 입증 부담은 회사. 단순 본인 책임 주장으로는 정당사유 입증 불충분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PIP 통과한 동료도 있다" 주장 반박 — 일부 통과자 존재만으로 본인 목표의 합리성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통과자의 출발점·환경 차이 검토.
• 해고예고수당 별도 청구 — 부당해고 구제와 별개로 해고예고 30일 위반 시 30일분 통상임금은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으로 청구 가능한 영역.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부당해고·임금체불 무료 상담.
• 지방노동위원회 1644-2010 — 구제신청 절차·서식 안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해고예고수당·임금체불 진정 트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