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휴직 후 복직 거부

A.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복직 거부를 사실상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휴직 기간 만료 후 복직 신청 무시 — 취업규칙상 복직 의무가 있는데도 거부.
• 의사 소견서 제출 후 거부 — 복직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을 제출했음에도 회사가 별도 이유 없이 거부.
• 직위해제 + 자동 면직 조항 적용 — 취업규칙의 "휴직 기간 내 복직 못하면 퇴직" 조항을 일방적으로 적용.
• 부서 소멸·인원 감축 이유 — 원직 부서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거부하나 유사 직무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핵심: 복직 신청을 거부한 날이 사실상 해고일이 되어 그 날로부터 3개월이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A.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두 경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 1단계 — 복직 신청서·의사 소견서 보존 — 복직 신청일자와 사측 거부 내용을 이메일·문자로 남겨두기.
2. 2단계 — 취업규칙 확인 — 복직 절차·자동 면직 조항·업무 복귀 기준 등 점검.
3. 3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복직 거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4. 4단계 — 인권위 진정 (1년 이내) — 정신질환(장애) 이유 차별 진정 별도 접수.
5. 5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 취업규칙 위반 여부 신고 병행 가능.

A. 합리적 범위의 업무 적합성 확인은 가능하나, 지나친 요구는 복직 회피 수단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의사 소견서 제출로 충분 — 주치의·전문의의 업무복귀 적합 소견서가 제출되면 추가 증명을 계속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 단계적 복직 제도 — 최근 확대되는 단계적 복직(경감 업무 시작 → 점차 원직 복귀) 요구는 가능하나 아예 거부는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 자체 검진 강요 금지 — 회사 지정 의사의 재진단을 무한 반복 요구하는 것은 복직 저지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정신질환 낙인 금지 — 정신질환 병력만을 이유로 복직을 전면 거부하는 것은 장애 차별로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팁: 회사의 복직 거부 사유를 서면(이메일·공문)으로 요청해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A.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 거부 기간의 임금상당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 노동위가 부당해고로 인용하면 복직 거부일부터 복직일까지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 원직복직 + 임금 — 원직 또는 유사 직무로의 복직과 함께 임금 지급이 병행됩니다.
• 금전보상명령 대안 — 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6~12개월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회 최대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주의: 퇴직금·4대보험 처리가 이미 진행됐더라도 부당해고 다툼은 별도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