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복귀 직후 해고

A. 배려의무 위반·인과관계·합리성 부재·차별 정황 4가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 배려의무 위반 —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조정·연장근로 제한·탄력적 운영 등 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복귀 후 양육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서 배치·평가는 배려의무 위반 정황 자료가 됩니다.
• ② 복귀 시점과 후속 처분 시간 근접성 — 복귀일로부터 3~6개월 내 부서변경·평가하락·해고가 이어졌다면 휴직과 후속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③ 처분의 합리적 이유 부재 — 휴직 전 평가·실적은 정상이었는데 복귀 직후부터 동일 잣대로 평가가 급락했다면 합리성 결여 정황입니다. 복귀 부서가 본래 직무와 동일성을 잃었다면 그 자체로 다툼 영역입니다.
• ④ 차별 정황 — 같은 부서·직급에서 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동료의 처우와 비교, 같은 시기 입사한 동료의 잔류 정황 등 평등권 침해 정황 자료를 정리하면 입증력이 강해집니다.

핵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출산휴가·제19조의2 육아휴직은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차별 처분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복귀 직후 일정 기간(통상 3~6개월) 동안의 처분은 인과관계 정황이 강하게 추정되는 사례가 있어, 이 시기에 발생한 모든 처분 자료를 시간순으로 보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공식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휴직·복귀 자료 보존 (즉시)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신청서·승인서, 복귀 통보서, 복귀 부서 발령서, 본래 직무와의 동일성 비교 자료.
2. 2단계 — 후속 처분 자료 정리 — 휴직 전·후 인사평가서, 부서변경·전보 발령서, 동료와의 처우 비교 자료, 회사 측 발언 메일·메신저.
3. 3단계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 관할 아니므로 민사 해고무효확인 트랙 검토.
4. 4단계 — 심문회의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배려의무 위반·복귀 직후 인과관계·합리성 부재·차별 정황 4단계로 입증.
5. 5단계 — 판정·재심·행정소송 (재심 10일·행정소송 15일 이내) — 인용 시 원직복직(휴직 전 본래 직무로) + 임금상당액 또는 금전보상명령(통상 6~12개월치) 검토.

A. 휴직·복귀 정황 자료 + 후속 처분 시간순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신청서·승인서 — 시작·종료 시점, 회사 측 안내 사항.
• 복귀 통보서·복귀 부서 발령서 — 본래 직무와의 동일성 점검.
• 휴직 전·후 인사평가서 — 등급 변화·평가자·평가 항목 비교.
• 해고통보서·해고사유서 — 회사가 든 사유와 휴직 정황의 관련성.
• 동료 비교 자료 — 휴직 미사용 동료의 처우, 같은 시기 입사 동료 잔류 정황 (차별 정황).
• 자녀 양육 정황 자료 — 자녀 연령·어린이집 등하원 등 배려의무 청구 정황.
•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 — 임금상당액 산정용.

팁: 회사가 복귀 시 "기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다"며 한직 발령을 내는 사례가 많아, 본래 직무 잔존 여부·신규 채용 정황도 함께 확인해두면 위장 처분 정황 자료가 됩니다.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과 부진" 주장 반박 — 휴직 전 평가가 정상이었다면 복귀 직후 갑작스러운 등급 하락 자체가 합리성 부재 정황. 평가 기준·평가자 변경 여부 점검.
• "본래 자리가 없어졌다" 주장 반박 — 본래 직무가 잔존하는데 다른 사람이 맡고 있다면 정당한 복귀 거부, 직무가 사라졌다면 정리해고 4요건 점검 영역으로 전환.
• 중간 단계 부재 비례성 — 복귀 직후 곧바로 평가 → 해고로 간 패턴은 절차적 비례성 위반 정황입니다.
• 인권위·노동청 진정 병행 — 모성 차별 정황이 결합된 경우 국가인권위(국번없이 1331) + 노동청(labor.moel.go.kr) 진정 트랙 병행 검토.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부당해고·모성 보호 무료 상담.
• 지방노동위원회 1644-2010 — 구제신청 절차·서식 안내.
• 여성가족부 1366·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모성 보호 신고·진정 트랙.

주의: 회사가 복귀 후 곧바로 권고사직을 권하면서 위로금을 제시하는 사례가 많아, 사직서를 자필 작성하기 전에 노동위·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