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외주화 사실상 해고

A. 업무 동일성·인력 흐름·지휘감독·시점·외주 형식 5단계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① 업무 동일성 — 외주 이관 후 수행되는 업무가 종전과 본질적으로 같은지. 시스템·고객·산출물·KPI가 동일하면 사업폐지가 아닌 정황.
• ② 인력 흐름 — 우리 팀 출신이 외주 업체로 이직했는지, 동일 사무실·동일 좌석에서 일하는지. 사실상 '고용 형태만 바뀐' 정황.
• ③ 지휘감독 관계 — 외주 직원들이 여전히 회사 관리자에게 직접 지시받는지. 그러면 위장도급·불법파견 다툼 트랙도 결합 가능한 영역(파견법 제2조).
• ④ 외주 시점·해고 시점 — 외주계약 체결과 해고 통보의 선후관계. 해고 직후 외주계약이면 해고 회피 노력 부재 정황.
• ⑤ 외주계약 형식 vs 실질 — 외주계약서가 진정한 도급 형태인지 사실상 인력 공급에 가까운지. 단가 산정 방식·보고 체계 검토.

핵심: 대법원 2016두64876 판결은 일부 사업폐지를 이유로 한 통상해고가 '사실상 정리해고'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경우 정리해고 4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해고회피 노력·합리적 기준·근로자대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외주 전환은 통상 사업폐지가 아닌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A. 자료 보존 → 사유서 청구 → 노동위 구제신청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외주 정황 자료 즉시 보존 (해고 직후) — 외주 안내 메일·해고 통보·외주 업체 직원 정황(같은 사무실·같은 시스템 사용)·전 동료 LinkedIn·잡코리아 외주 채용공고.
2. 2단계 — 회사에 해고사유서 + 배치검토 자료 요구 (3~7일) — 내용증명으로 해고회피 노력·다른 부서 배치 검토 자료·외주계약 시점 자료 요구.
3. 3단계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 위장 외주화 + 정리해고 4요건 미충족 트랙.
4. 4단계 — 심문회의 (접수일 60일 이내) — 5가지 점검 포인트별 정황 자료 제시. 회사 측 외주 정당성 입증 부담 영역.
5. 5단계 — 판정·민사·파견법 별도 트랙 — 부당해고 인정 시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 위장도급이면 파견법 직접고용 의무 다툼이 별도 트랙으로 분기 검토.

A. 외주 정황 자료 + 절차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외주 전환 안내 메일·공지 — 외주 시점·범위·인적 정리 방침.
• 해고 통보서·해고사유서 — 사유 명시 + 배치검토 언급 정도 검토.
• 외주 업체 직원 정황 자료 — 같은 사무실 좌석·같은 이메일 도메인·출입증·내부 시스템 접근 정황.
• 전 동료 LinkedIn·외주 업체 채용공고 — 외주 업체 채용 공고가 해고 시점 전후로 올라온 정황.
• 외주 계약서(가능하면) — 도급 vs 인력공급 실질 검토. 단가 산정·보고 체계.
• 회사 재무·경영 자료 — 긴박한 경영상 필요 입증 부담은 회사 측. 자료 제출 회피 정황도 다툼 자료.
•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 임금상당액 산정용 + 종전 업무 범위 입증.

팁: 외주 업체 직원이 회사 관리자에게 직접 지시받는 정황(이메일·메신저·회의 참석)이 있다면 위장도급·불법파견 다툼이 결합되는 영역.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른 직접고용 의무 트랙도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외주 전환은 경영 판단" 주장 반박 — 경영 판단 자체는 폭넓게 인정되지만, 그 결과로 본인을 해고할 정당사유가 별도로 필요한 영역. 같은 업무 잔존 정황은 사업폐지 부재 자료.
• "직무가 없어졌다" 주장 반박 — 외주에서 같은 업무가 수행되면 직무 자체는 존속한 정황. 직무명만 바뀐 형식적 폐지로 평가될 여지.
• "동료들은 외주로 이직 동의했다" 주장 반박 — 회사가 본인에게 외주 이직·다른 부서 배치 등을 제안했는지가 해고회피 노력 핵심. 본인에게만 '폐지'로 통보됐다면 형평성 다툼.
• 위장도급 다툼 결합 가능 — 외주 직원이 사실상 회사 직원처럼 일하면 파견법 직접고용 의무 트랙(파견법 제6조의2). 별도 사건으로 분기 검토.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부당해고·위장도급 무료 상담.
• 지방노동위원회 1644-2010 — 구제신청 절차 안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위장도급·파견법 진정 트랙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