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직무 부적격 해고 다툼

대법원 2021두33470 판결에 따르면 근무능력 불량 해고는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 기간 최소 기대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 개선 가능성이 없어야 정당합니다.

• 공정·객관적 평가 기준 — 사전에 공지된 기준과 지표로 평가했는지.
• 충분한 개선 기회 부여 — 지적·지도·재평가 기회를 제공했는지.
• 비교 가능한 다른 수습 직원 처우 — 같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는지.
• 징계 절차 준수 — 사전 통지·소명 기회를 부여했는지 (통상해고라도 원칙적 적용).

핵심: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공식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구제신청서 제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우편·방문·온라인 모두 가능.
2. 2단계 — 신청이유서 + 증거 제출 — 해고통보서, 수습 평가표, 근로계약서, 면담 기록 등 각 2부.
3. 3단계 — 조사 (통상 1~2개월) — 조사관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4. 4단계 — 심문회의 (접수 후 60일 이내) — 5인 위원회 합의체 심리.
5. 5단계 — 판정·명령 — 구제명령(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 또는 기각.
6. 6단계 — 재심 (판정서 송달 10일 이내) —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7. 7단계 — 행정소송 (재심판정 송달 15일 이내) — 행정법원 취소소송.
8. 8단계 — 확정·집행 —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1회 최대 3,000만원.

아래 서류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서 — 수습 기간·조건·평가 기준 기재 여부 확인.
• 해고통보서 — 이메일·문자·서면 등 수령 형태 무관, 전부 보존.
• 수습 평가표·점수 — 가능한 경우 직접 수령 요청 or 출력 보관.
• 업무 지시·피드백 이메일 — 수습 기간 중 상사가 보낸 업무 지시, 칭찬/지적 내용 포함.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수습 기간 임금 산정 기준 확인.
• 취업규칙·인사규정 — 수습 기간 평가 절차 규정 여부 점검.

팁: 회사가 서류 제공을 거부해도 노동위 조사 과정에서 제출 요구가 가능합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판례 입장 — 수습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완화된 기준을 인정하나, 여전히 평가의 공정성과 개선 기회 부여가 요구됩니다.
• 구체적 기준 부재 — 평가 지표가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다면 자의적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단기간 판정 — 수습 1개월 미만의 단기 판정은 직무 능력을 판단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주장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동료 비교 — 같은 부서 다른 수습 직원이 정규직 전환된 사실은 유력한 비교 자료가 됩니다.

주의: 3개월 구제신청 기한을 놓치면 노동위 구제 자체가 막히니 해고 통보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