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폐지 직무삭제 통상해고

A. 사업폐지 동등성·조직정리·배치검토·절차정당성 4단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① 일부 사업폐지가 사업 전체 폐지와 같다고 볼 특별한 사정 — 단순 직무·팀 폐지가 아니라 회계·인적조직·물적설비가 분리·독립적이고 그 부문 폐지가 회사 전체 폐지에 준할 정도여야 합니다.
• ② 인적·물적 조직의 단계적 정리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산 매각·인력 단계적 정리가 실제 진행됐는지. 일부 인력만 남거나 사업이 일부 유지되면 동등성 부정.
• ③ 다른 부서·직무 배치 가능성 검토 —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다른 부서 배치 검토를 했는지. 동료는 배치 전환됐는데 본인만 해고면 형평성 다툼.
• ④ 정리해고 절차에 준하는 협의·통지 — 60일 사전 협의·통지·근로자대표 협의 등 정리해고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했는지(근로기준법 제24조).

핵심: 대법원 2016두64876 판결은 회사가 "직무 폐지" 명목으로 통상해고하는 사안을 엄격히 보고, 위 4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사실상 정리해고로 평가되어 정리해고 4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해고회피 노력·합리적 기준·근로자대표 협의)을 충족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A.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HR 개편 자료 보존 (즉시) — 개편 안내 메일·해고 통보·동료 배치전환 정황(공고·인사발령서)·해당 부서 잔존 인력 정황.
2. 2단계 — 회사에 해고사유서 + 배치검토 자료 요구 (3~7일) — 내용증명으로 해고회피 노력·다른 부서 배치 검토 자료 요구.
3. 3단계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일부 사업폐지 동등성 부재 + 배치검토 부재 + 절차 미이행 트랙.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
4. 4단계 — 심문회의 (접수일 60일 이내) — 4가지 입증부담을 회사가 충족하지 못한 정황 제시. 동료 배치전환 사실이 핵심 증거.
5. 5단계 — 판정·민사 병행 — 인용 시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 5인 미만이면 민사 해고무효확인 소송 트랙.

A. 사업폐지 자료 + 배치검토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HR 개편·사업폐지 안내 메일 — 폐지 범위·일정·인적 정리 방침.
• 해고통보서·해고사유서 — 사유 명시 + 배치검토 언급 정도.
• 동료 배치전환 정황 자료 — 같은 팀 동료 인사발령서·공고.
• 잔존 인력·잔존 사업 정황 — 해당 부서·관련 부서에 일부 인력·사업이 남아있는지.
• 회사 재무·경영 자료 — 긴박한 경영상 필요 입증 부담은 회사. 회사 측 자료 제출 회피 정황도 다툼 자료.
• 취업규칙·단체협약 — 정리해고·통상해고 절차 명문 규정.
•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 — 임금상당액 산정용.

팁: 해고 통보 직후 해당 부서에 신규 채용 공고가 올라온 정황이 있다면 사업폐지 동등성 부재의 강력한 자료. 회사 채용 공고·LinkedIn·잡코리아 캡처를 즉시 보존하세요.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 자체가 없어졌다" 주장 반박 — 직무명만 바뀌고 실질 업무가 다른 부서·외부 업체로 이전됐다면 직무 소멸이 아닌 정황. 외주 위탁 정황도 다툼 자료.
• "동료는 본인 동의로 전환됐다" 주장 반박 — 회사가 본인에게는 배치전환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해고회피 노력 부재 정황.
• "긴박한 경영상 필요" 주장 반박 — 회사 매출·이익 정황이 양호하거나 다른 부서 신규 채용이 진행됐다면 긴박성 부재 다툼.
• 해고예고수당 별도 청구 — 본안 다툼과 별개로 해고예고 30일 위반 시 30일분 통상임금 청구 가능.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부당해고·정리해고 무료 상담.
• 지방노동위원회 1644-2010 — 구제신청 절차 안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해고예고수당 진정 트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