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된 영업장에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몰려든 경우 건조물침입 판단 기준

A. 개방 여부와 출입 제한 권한은 서로 다른 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소 누구나 드나드는 공간이라도 그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은 필요에 따라 특정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리됩니다. 매장·사무실·민원실이 열려 있다는 사정은 "통상적인 방문 목적으로 오는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의미이지, 관리자의 뜻과 무관하게 어떤 목적으로든 들어와 머물러도 된다는 뜻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검토는 아래 네 가지 축을 따라갑니다.

• 출입 제한 의사가 말이나 게시물로 드러났는지 — "나가 주세요" 한마디도 의사 표시가 됩니다
• 그 의사가 상대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소음 정도, 거리, 인원 수)
• 제한 의사 이후에도 계속 머무르거나 더 들어왔는지
• 여러 사람이 고함·소란을 동반했는지 — 평온 침해의 정도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문이 열려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 문제와 신체 접촉 문제는 서로 다른 조문으로 나뉘어 검토됩니다. 하나로 뭉뚱그려 진술하면 오히려 사실관계가 흐려질 수 있어, 처음부터 갈래를 나눠 정리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처럼 네 갈래로 적어두면 상담이나 접수 과정에서 설명이 짧아집니다.

• 형법 제260조 폭행 — 밀치기, 어깨로 부딪히기, 팔을 잡아채기처럼 상처가 남지 않아도 유형력이 행사된 경우 검토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257조 상해 — 타박·찰과·염좌처럼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된 경우로, 진단서를 언제 받았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과 그 이후의 체류 부분
• 업무 지장 — 손님이 빠져나가거나 응대가 중단된 정황은 시각과 함께 별도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각 갈래가 실제로 어떻게 정리될지는 현장 상황과 남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사실을 순서대로 남겨두고 상담에서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이런 사건은 "나가라고 했는데도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요구가 있었다는 흔적이 남았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현장이 정리되고 며칠 지난 뒤에 확보하려 하면 이미 늦는 자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매장 CCTV 원본 — 대부분 15~30일 주기로 덮어쓰기되므로 사건 당일이나 다음 날 백업을 요청해두세요
• 퇴거 요구 장면이 담긴 휴대전화 녹음·영상과 촬영 시각 정보
• 직원·목격 손님의 연락처와 그날 본 내용 메모 — 기억이 선명한 48시간 안에 받아두면 좋습니다
• 상처가 있다면 당일 또는 다음 날 진료 기록과 상해진단서
• 영업 중단·예약 취소 등 손해를 보여주는 기록(포스 매출 내역, 예약 취소 문자)

자료가 모이면 사건 경위서를 한 장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장소·요구 내용·상대 반응 순으로 적으면 이후 어느 창구에서 설명하더라도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고, 빠뜨린 사실도 쉽게 눈에 띕니다.

경찰청 범죄피해자 지원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은 흐름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각 단계는 사안의 성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순서가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 기준으로 활용해보세요.

• 1단계 현장 안전 확보와 112 신고 — 진행 중이라면 즉시, 상황이 끝난 뒤라면 관할 경찰서 방문 접수
• 2단계 고소·진정 접수 시 사실관계를 갈래별로 나눠 진술 (출입 / 신체 접촉 / 업무 지장)
• 3단계 CCTV·녹취 등 증거 제출과 보존 요청, 임의제출한 자료 목록과 날짜를 따로 기록
• 4단계 반복 방문이 우려되면 출입 제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재발 시 즉시 신고할 체계를 미리 정리
• 5단계 영업 손해가 크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 트랙으로 검토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 안내도 함께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