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전과가 있을 때 상습성과 누범이 다르게 검토되는 기준

A. 하나는 반복하는 습벽을, 다른 하나는 기간 요건을 봅니다.

두 개념은 서로 다른 축에 서 있어서 평면적으로 비교해 어느 쪽이 더 무겁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오히려 기간 요건 쪽의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처럼 나눠 보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상담 자리에서도 이 구분을 알고 가는지에 따라 대화의 밀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 상습성 — 같은 유형 행위를 반복하는 습벽이 있는지. 행위자 자체의 성향에 초점이 있습니다
• 누범 — 앞선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다시 사건이 생겼는지. 형식적 기간 요건입니다
• 누범이라고 해서 곧바로 상습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 두 요건이 함께 인정되는 사건도 있고, 어느 하나만 인정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있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을 미리 내리기보다, 어느 축이 실제로 문제 되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범 요건은 날짜 계산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서 착각이 자주 생깁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나 사건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삼는 분이 많은데, 기준은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시점입니다. 이 한 가지를 잘못 잡으면 계산 전체가 어긋나므로 서류로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기준 시점은 형의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이며, 판결 확정일이 아닙니다
•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난 경우와 실형을 마친 경우는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 벌금형을 낸 경우 납부일 처리 방식도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번 사건의 행위일이 3년 안쪽인지가 핵심이며, 접수일이나 조사일이 아닙니다

본인의 정확한 날짜는 형사사법포털이나 관할 검찰청에서 발급받는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숫자를 잘못 알고 마음을 졸이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니, 추측하기 전에 서류부터 떼어보시길 권합니다. 날짜 하나만 정확히 확인해도 준비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중 규정이 여러 개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면 "같은 일로 두 번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이중처벌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각 규정이 겨냥하는 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 네 가지를 알아두면 어디를 다투어야 할지 방향이 잡힙니다.

• 가중 규정은 새로운 사건에 대한 형을 정하는 기준일 뿐, 지난 사건을 다시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 같은 형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정리됩니다
• 따라서 다투어야 할 지점은 규정의 존재 자체보다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 습벽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준비의 방향은 규정 논쟁이 아니라 이번 사건의 경위와 회복 노력을 어떻게 정리해 보여줄 것인가에 가깝습니다. 판단 자체는 자료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아래 항목들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두면 상담이나 조사에서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떼어두면 일정이 촉박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 범죄경력 회보와 앞선 사건의 처분·집행 종료 날짜가 적힌 서류
• 이번 사건의 시간표 — 시각, 장소, 최초 접촉 경위, 목격자 연락처
• 현장 영상·녹취, 주고받은 문자처럼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 치료비 지급 내역, 피해 회복 시도 기록 등 회복 노력 자료
• 재직증명서, 부양 사실, 치료·상담 참여 기록 등 생활 상황 자료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고, 요건에 해당하면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한 번 상담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방향이 정리됩니다. 어떤 자료를 더 모아야 하는지도 그 자리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