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기소된 사건이 배우자·동업자와의 공모로 인정될 때 방어 범위 정리

가족이 함께 꾸려온 기관이나 가게를 운영하다가 청구 서류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고, 정작 기소는 혼자 한 일로 되어 있었는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배우자나 동업자와 함께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배우자가 실제 운영자였다고 설명해 왔는데도 결론이 반대로 흐르면, 무엇을 다투어야 할지조차 흐릿해지실 수 있습니다. 서류를 만든 사람과 결재한 사람, 돈을 관리한 사람이 뒤섞여 있던 시절의 일을 이제 와서 갈라내야 하니 답답함이 더 큽니다. 허위 청구 등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런 국면에서 방어의 축을 다시 세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함께한 사람이 있으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문제가 되고, 재판 절차 쪽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98조의 공소장 변경과 심판 범위를 정하는 불고불리 원칙이 함께 놓입니다. 법원은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같은 범위 안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단독으로 한 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해 같은 내용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해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어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생길 우려가 없다면 변경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다만 이는 재판 과정에서 이미 공모 관계가 쟁점으로 다투어져 방어할 기회가 있었던 사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공모 관계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채 결론만 바뀌는 상황이라면 다툴 여지가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응은 운영 실질과 결재 권한을 시기별로 갈라내는 사실관계 트랙, 공모 관계가 심리 대상으로 다루어졌는지를 짚는 절차 트랙, 이득액 산정과 정산 관계를 다투는 액수 트랙으로 나뉩니다. 특히 이득액은 가중처벌 기준선과 직결되므로 총 청구액과 실제 귀속액을 구분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사업자등록과 법인 등기, 급여 지급 기록, 계좌 명의와 자금 이동, 결재 서명이 남은 문서를 연도별로 나누어 누가 어느 시기에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 표로 만들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관계자들이 조사와 법정에서 한 진술을 시기별로 나란히 놓아보면, 같은 사람이 시기에 따라 다른 이야기를 한 지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설명보다 문서에 남은 서명과 계좌의 흐름이 훨씬 강하게 작동하는 영역이라, 오래된 서류라도 찾아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시기별 표가 만들어지면 어느 쟁점부터 다툴지 순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