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대여 분쟁 사기 무고

A. 거래 경위·편취 범의·자금 사용처·정산 노력·진술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거래 경위 정리 — 대여·투자·동업 약정·자금 수령 경위 정리.
• ② 편취 범의 — 자금 수령 당시 변제·이행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객관 정황으로 검토.
• ③ 자금 사용처 — 임차료·인건비·재료비 등 사업에 실제 사용한 자금 흐름 정리.
• ④ 정산·변제 노력 — 일부 변제·정산 시도·소통 등 이행 노력 정리.
• ⑤ 진술·대응 — 일관된 진술·자료 정리, 변호인 조력 검토.

핵심: 변제하지 못한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받을 당시 변제·이행 의사 없이 받았는지가 분기점입니다. 범의와 자금 사용처는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되므로 사업 사용 내역으로 다투는 트랙입니다.

A. 경찰·검찰 수사 절차에 대응하는 흐름입니다.

1. 1단계 — 거래·자금 정리 (즉시) — 대여·투자 약정·자금 수령·사용 내역 정리.
2. 2단계 — 자금 사용처 자료 확보 (1주) — 임차·인건비·재료비 등 사업 지출과 매출·운영 자료 확보.
3. 3단계 — 범의·정산 쟁점 정리 (2주) — 편취 범의 부재와 사업 실패·정산 다툼 경위 정리.
4. 4단계 — 진술·의견서 준비 (조사 전) — 일관된 진술 정리, 변호인과 진술 전략·의견서 검토.
5. 5단계 — 처분 대응 (조사 후) — 사실관계 다툼 또는 절차 대응 자료 준비 검토.

A. 거래 경위·범의·자금 사용처 갈래입니다.

• 대여·투자·동업 약정서·차용증 (거래 내용)
• 자금 수령·사업 지출 내역 (자금 흐름)
• 임차·인건비·재료비 등 사업 운영 자료 (이행·사용)
• 매출·정산·재무 기록 (사업 실체)
• 일부 변제·정산 시도·소통 기록
• 고소장·상대 진술 모순·불부합 자료
• 수사 출석 통지·진술 정리 메모

팁: 방어의 중심은 ‘자금 수령 당시 변제·이행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자금을 실제 사업에 쓴 지출 흐름과 매출·정산 기록으로 사용처를 정돈하고, 변제 지체가 사업 실패·정산 다툼 때문임을 구체적으로 짚으면 편취 범의 다툼에 도움이 됩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편취 범의 — 자금 수령 당시 변제·이행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 자금 사용처 — 받은 돈을 실제 사업에 사용했는지.
• 채무불이행 구별 — 민사 대여금·정산 다툼에 그치는지 기망인지.
• 사업 실패 vs 기망 — 경기·매출 악화에 의한 실패인지 처음부터 기망인지.
• 진술 일관성 — 수사 단계 진술의 일관성·신중함.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 (수사 절차 안내)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상담 (형사 절차 안내)
• 국선변호인 제도 (자력 부족 시 선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