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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대출 알선 선수수료 편취 사기 고의 무고 방어

판단형

「대출 상담·중개 일을 하며 고객에게서 대출 알선 명목의 선수수료·상담료를 받고, 실제로 여러 금융회사·대부업체에 대출 가능성을 알아보고 서류를 준비해 진행했는데, 고객의 신용등급·소득·기존 채무 등 조건 문제로 끝내 대출이 승인되지 않자, 고객이 ‘처음부터 대출해줄 것처럼 속여 수수료만 챙긴 것’이라며 저를 사기로 고소해, 한순간에 사기 피의자로 몰린 분의 상황입니다. 저는 선수수료를 받을 당시 실제로 알선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상담·서류 접수·심사 문의 등 진행 내역도 남아 있는데, 대출이 안 됐다는 결과만으로 편취 고의가 있었던 것처럼 몰려 억울하고 막막하실 거예요. 대출 알선은 최종 승인 여부가 금융사 심사에 달려 있어 불승인이 나올 수 있는데도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속였다’는 주장에 휘말리기 쉬워 더 답답하셨을 거예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선수수료 약정의 경위와 실제 알선·진행 내역, 불승인의 원인을 차분히 정리해 수수료를 받을 당시 알선을 진행할 의사·능력이 있었고 결과를 보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그 경위와 고객에게 고지한 내용까지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이익을 받을 당시 상대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편취할 고의가 있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사기죄의 요건인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편취 범의는 자백이 없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환경·범행 내용·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여야 하며, 공모·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정황사실만으로 이를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받을 당시의 이행 의사·능력과 실제 알선 진행, 고지 내용을 종합해 편취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가려 다툴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선수수료 약정·경위 + 실제 알선 진행 + 편취 고의 다툼 결합은 ‘사기 고의 부재·고지의무 이행’을 다툴 수 있는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약정·경위 정리 ② 실제 알선·진행 ③ 불승인 원인 검토 ④ 편취 고의 ⑤ 정황·방어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대출 알선 선수수료 편취 사기 무고 방어 5단계 점검

A. 경위·알선 진행·불승인·편취 고의·정황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약정·경위 정리 — 선수수료 약정·상담·조건 안내 정리.
  • ② 실제 알선·진행 — 금융사 문의·서류 접수·심사 진행 등 실제 알선 내역 정리.
  • ③ 불승인 원인 검토 — 신용·소득·기존 채무 등 불승인의 객관적 원인 검토.
  • ④ 편취 고의 — 수수료를 받을 당시 이행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검토.
  • ⑤ 정황·방어 — 알선 진행·고지 내용이 편취 주장과 어긋나는지 검토.
핵심: 수수료를 받을 당시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사기), 아니면 실제 알선 후 심사에서 불승인된 것인지(결과 불발)가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선수수료 약정 경위와 실제 알선 진행 내역, 불승인 원인과 고객에게 고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경찰·검찰 조사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약정·진행 자료 보존 (즉시) — 선수수료 약정·상담·금융사 문의·서류 접수·심사 진행 내역을 시간순으로 보존.
  2. 2단계 — 알선·고지 정리 (즉시) — 실제 알선 진행과 결과 불확실성·수수료 성격을 어떻게 고지했는지 정리.
  3. 3단계 — 편취 고의 검토 (병행) — 수수료 수령 당시 이행 의사·능력, 불승인이 심사 결과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
  4. 4단계 — 조사 대응·상담 (1주) — 변호인 조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 5단계 — 정황·방어 (조사 단계) — 사실과 다른 신고면 경위·증거를 정리해 방어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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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경위·알선·방어 갈래입니다.

  • 선수수료 약정·상담·조건 안내 자료 (약정 경위)
  • 금융사 문의·서류 접수·심사 진행 내역 (실제 알선)
  • 대출 불승인 통지·사유 자료 (불승인 원인)
  • 고객 신용·소득·채무 관련 심사 자료
  • 수수료 성격·환불 관련 고지·대화 기록
  • 수수료 수령·정산·부분 환불 내역
  • 고소장·조사 일정·진술 정리 자료
팁: 선수수료 약정 경위와 실제로 금융사에 알아보고 서류를 진행한 내역, 대출 불승인 통지·사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수수료를 받을 당시 알선을 진행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수수료만 노렸는지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과를 보장한 것이 아니라 알선을 진행했고 불승인은 심사 결과였다는 점과 수수료 성격·환불에 관해 고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편취 고의 부재를 준비하세요.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편취 고의 — 수수료를 받을 당시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 실제 알선 — 실제로 금융사에 알아보고 진행했는지.
  • 고지의무 — 결과 불확실성·수수료 성격을 고지했는지.
  • 불승인 원인 — 불승인이 신용·소득 등 심사 결과였는지.
  • 무고 가능성 —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정황이 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형사 변호 상담 안내)
  • 국선변호인 제도 (형사 절차 조력)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부작위 기망과 편취 범의의 판단, 정황사실 단정 경계

대법원 2005도8645(대법원, 2006.02.23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 중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서, 일반거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편취 범의는 자백이 없는 이상 범행 전후의 재력·환경·범행 내용·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공모·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학력·경력·근무장소·담당업무 등 정황사실만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을 이루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로 대출을 알선·진행했는데 불승인이 나 선수수료 편취로 고소된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수수료 수령 당시의 이행 의사·능력과 고지 내용을 기준으로 편취 고의를 가려 방어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선수수료 약정·경위 + 실제 알선 진행 + 편취 고의 다툼 결합 시 사기 고의 부재·고지의무 이행 검토 영역 — 변호인 조력·방어 준비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출이 안 됐다는 이유로 사기가 되나요?
수수료를 받을 당시 알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실제 알선 진행과 불승인 사유를 정리하세요.
Q.실제로 알선을 진행했는데도 사기로 보나요?
알선 진행 내역은 편취 고의를 배척하는 자료가 되는 영역입니다. 금융사 문의·서류 접수 기록을 확보하세요.
Q.수수료를 안 돌려줬는데 그것만으로 사기인가요?
수수료 성격과 환불 고지가 다툼이 되는 영역입니다. 약정·고지·정산 관련 대화를 정리하세요.
Q.결과를 보장한 적 없다는 걸 어떻게 밝히나요?
고지 내용과 상담 기록이 단서가 되는 영역입니다. 결과 불확실성을 고지한 대화·안내를 확보하세요.
Q.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조심하나요?
수수료 성격·알선 진행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료를 정돈하고 변호인 조력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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