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고의 미필적 인식 간접사실 입증 경영판단 혐의 방어 정리

회사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자금 집행 업무를 맡아 절차에 따라 처리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동안의 판단이 모두 부정당하는 듯한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당시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결정이었고 나름의 근거와 절차도 있었는데,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손해를 끼칠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다뤄지면 어디서부터 해명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배임 사건은 마음속의 고의를 다투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결과만 놓고 거꾸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형법 제356조와 제355조 제2항이 정하는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 임무위배의 인식과 함께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주관적 요소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왔습니다. 또한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사업 내용, 기업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결과가 아니라 결정 당시의 근거와 절차, 담보와 회수조치의 내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손실이라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결정하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 어떤 정보와 근거가 있었는지를 복원하는 일이 관건이 됩니다. 당시의 심사보고서와 품의서, 시장 상황 자료, 담보와 회수조치의 내용이 남아 있다면 그것이 합리적 판단이었음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검사가 제시하는 간접사실이 정말로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다른 합리적 설명이 가능한지도 함께 짚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만 놓고 거꾸로 평가되지 않도록, 결정 시점의 자료와 그 판단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또 조사에서는 결정 당시 참고했던 자료와 그 이후에야 드러난 사정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시점별로 자료를 분리해 정리해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은 품의서와 심사자료, 담보 관련 서류, 의사결정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모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간접사실이 고의와 연결되는지, 반대로 합리적 판단이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해 두면 방어의 순서를 한결 명확하게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