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형식의 글이 인신공격으로 평가돼 별개 손해배상 책임이 검토되는 경계

A. 글의 형식이 논평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고, 그 안에 숨은 사실 주장과 표현의 수위를 함께 봅니다.

평가나 감상만을 적은 문장은 그 자체로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겉으로는 논평의 모양을 갖추었더라도 전체 취지상 특정한 사실이 있었다는 주장이 묻어 있고, 그 사실이 상대의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글 전체 흐름에서 독자가 어떤 사실을 전제로 받아들이게 되는지 확인
• 단정적 서술과 추측성 서술이 섞여 있는지 문단별로 구분
• 제목과 소제목이 본문보다 강한 인상을 남기지 않는지 점검
• 독자 반응이나 댓글에서 어떤 사실로 이해됐는지 함께 보관

글의 형식보다 독자가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였는지가 먼저 검토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답변 방향을 잡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문장 단위로 흩어져 다투기보다 글 전체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먼저 갖추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평가를 말한 것인지는 문장 하나만 떼어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앞뒤 문맥의 흐름, 그 표현이 놓인 사회적 배경, 그리고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질의 내용인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책이나 소식지처럼 출판물 형태로 나간 글은 일반 독자가 읽는 통상의 방식을 전제로, 전체 인상을 기준으로 허위 여부를 살펴봅니다. 부분 문장만 놓고 다투기보다 글 전체가 남긴 인상을 기준으로 설명을 준비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 문제 된 문장이 검증 가능한 사건인지, 평가인지 표로 정리
• 인용한 자료와 출처를 원문 그대로 보관
• 같은 주제를 다룬 다른 보도나 자료와의 관계 확인
• 표현이 나온 시점의 논의 상황과 배경 자료를 함께 정리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질의 서술이라면 사실 적시로, 사람마다 평가가 갈릴 수 있는 서술이라면 의견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스스로 정리해두면 이후 절차에서 설명할 내용이 명확해집니다.

표현이 상대의 인격을 겨냥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공격에 이른 경우에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 없더라도 명예훼손과는 다른 유형의 불법행위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사실 주장이 없다는 점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고, 표현의 어조와 반복 정도까지 함께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세상을 떠난 사람에 관한 허위 서술이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이라면 유족이 자신의 추모감정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의 범위는 형식적인 촌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고인과의 실제 생활관계까지 살펴봅니다.

• 비난 표현의 횟수와 강도, 게시 기간을 시간순으로 정리
• 삭제나 수정 요청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기록 확보
• 고인을 언급한 부분이 있다면 표현의 맥락과 근거 자료를 별도 보관

유족의 청구가 인정되는지는 표현의 형식과 내용, 청구하는 사람이 고인과 맺어 온 친족관계나 생전 생활관계, 사망 이후 보여 온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형식적인 신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답변서에는 표현의 목적이 공적인 사안에 관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이때 근거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확인이 얼마나 쉬웠는지, 상대가 입은 피해 정도가 함께 검토되므로 자료를 시간순으로 묶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은 글을 쓴 쪽이 설명해야 하는 영역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자료를 얼마나 성실히 확인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흔적이 중요합니다.

• 취재 메모, 통화 기록, 열람한 문서 사본을 날짜순으로 편철
• 글을 올린 매체와 열람 가능 범위를 캡처로 보존
• 정정이나 삭제 요청을 받은 시점과 조치 내용을 정리
•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별도 목록으로 작성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며 방향을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