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게시 포괄일죄 명예훼손

A. 게시 시기 정리·포괄일죄·확정 시점·기판력 범위·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게시 시기 정리 — 반복 게시물의 내용·작성 일시·게시 순서 정리.
• ② 포괄일죄 — 단일·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 행위로 포괄일죄인지 검토.
• ③ 확정 시점 — 일부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선고 시·약식명령 발령 시 정리.
• ④ 기판력 범위 — 기준 시점 이전 범행에 미치는 기판력 범위 검토.
• ⑤ 대응 — 미확정·기준 시점 이후 게시에 대한 고소·민사 대응.

핵심: 판례 흐름에서 포괄일죄 일부에 판결이 확정되면 사실심 판결선고 시(약식명령은 발령 시) 이전 범행에 기판력이 미치고, 상상적 경합관계의 다른 죄에도 기판력이 미칠 수 있으므로 게시 시기와 확정 시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A. 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게시물·시기 보존 (즉시) — 반복 게시물 내용·작성 일시·URL·게시 순서 보존.
2. 2단계 — 포괄일죄 정리 (1주) — 단일·계속된 범의, 동종 행위의 반복 여부 정리.
3. 3단계 — 확정 시점 확인 (2주) — 일부 확정판결·약식명령의 기준 시점 확인.
4. 4단계 — 기판력 범위 검토 (분쟁 시) — 기준 시점 이전·이후 게시의 기판력 범위 검토.
5. 5단계 — 고소·민사 대응 (병행) — 기준 시점 이후 등 처벌 가능 게시에 대한 고소·손해배상 검토.

A. 게시 시기·포괄일죄·기판력 갈래입니다.

• 반복 게시물 원본·캡처·URL (적시 내용)
• 각 게시물 작성 일시·순서 자료 (게시 시기)
• 작성자 계정·동일성 자료 (단일 범의)
• 일부 확정판결·약식명령 자료 (확정 시점)
• 기준 시점 전후 게시 대조 자료 (기판력 범위)
• 평판·관계 피해 자료 (피해 입증)
• 고소장·진정서 사본

팁: 반복 게시가 단일·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 행위로 포괄일죄로 묶이면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실심 판결선고 시(약식명령은 발령 시) 이전 범행에까지 미치는 영역이므로 각 게시물의 작성 일시와 일부 확정판결·약식명령의 기준 시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 기준 시점 이후에 새로 이루어진 게시는 별도로 다툴 수 있으므로 전후 게시를 대조한 자료를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포괄일죄 — 반복 게시가 하나의 죄로 묶이는지.
• 확정 시점 — 사실심 판결선고 시·약식명령 발령 시 기준.
• 기판력 범위 — 기준 시점 이전 범행에 기판력이 미치는지.
• 상상적 경합 — 다른 죄에도 기판력이 미치는지.
• 대응 범위 — 기준 시점 이후 게시를 별도로 다툴 수 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crm.police.go.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