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예훼손 유죄 결격

A. 혐의·죄명·결격대상·경합범·분리선고·신분 영향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혐의·죄명 — 명예훼손 등 적용 죄명·예상 형종(벌금형 여부) 정리.
• ② 결격대상 — 해당 죄가 결격사유·당연퇴직 대상 범죄인지 검토.
• ③ 경합범 — 다른 죄와 함께 기소된 경합범 구조 정리.
• ④ 분리선고 — 결격대상범죄와 다른 죄의 벌금형 분리선고 검토.
• ⑤ 신분 영향 — 형 확정 시 결격·당연퇴직 등 신분상 영향 정리.

핵심: 판례 흐름에서 결격사유·당연퇴직은 특정 결격대상범죄에 관한 형선고 전력을 기준으로 하고, 결격대상범죄와 다른 죄가 경합할 때 벌금형은 분리하여 선고함으로써 다른 죄가 결격대상범죄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영역입니다.

A. 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죄명·기소 내용 정리 (즉시) — 적용 죄명, 공소사실, 예상 형종·형량 정리.
2. 2단계 — 결격대상 검토 (1주) — 해당 죄가 결격사유·당연퇴직 대상 범죄인지 정리.
3. 3단계 — 경합범·분리선고 정리 (2주) — 경합범 구조, 벌금형 분리선고 가능성 정리.
4. 4단계 — 양형·방어 (재판 시) — 양형 자료·분리선고 주장, 형종·형량 방어 검토.
5. 5단계 — 신분 영향·이의 (확정 후) — 결격·당연퇴직 여부, 인사·소청 등 신분 절차 검토.

A. 죄명·결격·분리선고 갈래입니다.

• 공소장·죄명·공소사실 자료 (적용 죄명)
• 예상 형종·형량 관련 자료 (벌금형 여부)
• 결격사유·당연퇴직 규정 확인 자료 (결격대상)
• 경합 기소된 다른 죄 자료 (경합범 구조)
• 양형 자료·정상 참작 자료 (형량 방어)
• 재직·인사 관련 자료 (신분 영향)
• 의견서·소명 자료 메모

팁: 공무원 결격·당연퇴직은 모든 유죄가 아니라 특정 결격대상범죄의 형선고 전력을 기준으로 하는 영역이므로 적용 죄명이 결격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핵심. 결격대상범죄와 다른 죄가 경합할 때 벌금형은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어 다른 죄의 형이 합산되어 불리해지는지를 함께 점검하고, 양형 자료와 분리선고 주장 근거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결격대상 — 적용 죄명이 결격사유·당연퇴직 대상 범죄인지.
• 형종·형량 — 벌금형 등 선고 형이 결격 기준에 닿는지.
• 경합범 — 다른 죄와 함께 기소된 경합범 구조인지.
• 분리선고 — 결격대상범죄와 다른 죄의 벌금형이 분리 선고되는지.
• 신분 영향 — 형 확정 시 결격·당연퇴직 등 신분상 영향.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crm.police.go.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