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사생활 폭로 명예훼손

A. 적시·경위 보존·사실 여부·비방 목적·공공의 이익·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적시·경위 보존 — 게시·발언 내용·상대 범위·게시 경위 보존.
• ② 사실 여부 — 드러낸 내용이 실제 겪은 사실인지 정리.
• ③ 비방 목적 — 가해 의사 등 비방할 목적 유무 검토.
• ④ 공공의 이익 — 주의 당부 등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인지 정리.
• ⑤ 대응 — 조사·고소 대응 또는 손해배상 다툼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비방할 목적은 사회적 평가 저하와 별개 구성요건으로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주요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적 사익이 있어도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A. 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적시·경위 증거 보존 (즉시) — 게시·발언 내용·상대 범위·게시 경위·배경 보존.
2. 2단계 — 사실 여부 정리 (1주) — 드러낸 내용이 실제 겪은 사실인지 입증 자료 정리.
3. 3단계 — 비방 목적·공익 정리 (2주) — 가해 의사 유무, 주의 당부 등 공공의 이익 동기 정리.
4. 4단계 — 조사·대응 (분쟁 시) — 비방할 목적 부정·공공의 이익 주장 정리.
5. 5단계 — 합의·민사 (병행) — 합의 또는 손해배상 다툼 검토.

A. 사실 여부·비방 목적·공익 갈래입니다.

• 게시·발언 원본·상대 범위 자료 (적시 행위)
• 실제 피해·사실 입증 자료 (사실 여부)
• 게시 경위·동기·배경 자료 (비방 목적 판단)
• 주의 당부·피해 예방 취지 자료 (공공의 이익)
• 상대 범위·표현 방법 자료 (목적 판단)
• 상대방 고소·진정 관련 자료 (분쟁 대응)
• 진술 요지·소명 자료 메모

팁: 실제 겪은 피해를 알리며 주의를 당부한 경우라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별도 구성요건이고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영역이므로 게시 경위와 동기가 공동의 피해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향한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 주요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적으로 분한 감정이 섞여 있어도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상대 범위·표현 방법 자료도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사실 여부 — 드러낸 내용이 실제 겪은 사실인지.
• 비방 목적 — 가해 의사 등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 증명책임 — 비방할 목적 등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지.
• 공공의 이익 — 주의 당부 등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인지.
• 부수적 사익 — 부수적 사익이 있어도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crm.police.go.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