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현행범을 붙잡다 생긴 상해, 정당행위 인정 기준 5가지

A. 동기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다섯 가지를 함께 갖췄는지로 검토됩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판단은 아래 다섯 항목을 한꺼번에 살펴 이루어집니다. 하나만 강조하기보다 항목마다 해당하는 사실을 한 줄씩 붙여두는 편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 동기·목적 — 보복이 아니라 손괴 피해자를 특정하고 도주를 막으려는 목적이었는지
• 수단·방법 — 붙든 부위와 지속 시간이 도주를 막는 데 필요한 범위였는지
• 법익의 균형 — 지키려던 이익과 상대가 입은 피해의 크기 차이가 지나치지 않은지
• 긴급성 — 그 자리에서 붙들지 않으면 신원 확인이 사실상 어려웠는지
• 보충성 — 경찰 도착을 기다리거나 차량번호만 남기는 방법이 실제로 가능했는지

다섯 항목을 표로 만들어 각 칸에 사실을 채워보면, 설명이 빠진 부분이 어디인지도 함께 드러납니다.

붙든 행위를 설명할 때는 먼저 그 상대가 현행범에 해당했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어야 뒤이어 방법의 적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를 함께 봅니다.

• 가벌성 — 그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였는지(차량 손괴 등)
•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인지, 시간이 상당히 지난 뒤였는지
• 명백성 —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그 자리에서 분명했는지
• 필요성 — 그대로 두면 달아나거나 증거가 사라질 염려가 있었는지

네 가지가 모두 갖춰졌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보여줄 수 있으면, 붙든 행위 자체는 법령에 따른 행위라는 방향으로 설명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시간이 꽤 지난 뒤 상대를 찾아가 붙든 경우라면 같은 논리를 그대로 쓰기 어려우니, 사건 시각과 마주친 시각을 먼저 확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시각이 남아 있다면 그 자체가 현행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므로, 통화목록과 접수 내역을 함께 챙겨두시면 설명이 한결 단단해집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설명하면 붙든 시간이 실제보다 길게 진술되거나 순서가 뒤엉키는 일이 흔합니다. 조사 전에 아래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묶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손괴된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과 수리 견적서
• 블랙박스 상시녹화 영상, 주차장·상가 CCTV 확보 요청 기록
• 112 신고 시각이 찍힌 통화목록과 신고 접수 내역
•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와 간단한 목격 메모
• 상대가 남긴 문자·통화 등 사후 연락 기록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곳이 많아 며칠만 지나도 지워질 수 있으므로, 관리 주체에 보존을 요청하는 절차부터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가 갖춰지면 붙든 시간과 강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상대가 주장하는 진단 내용이 그 상황과 실제로 맞물리는지도 함께 짚어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을 때는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고, 편집본은 따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촬영 시각 정보가 남아 있는 원본이 시간 순서를 설명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한쪽에서 상해로 신고하면 감정이 앞서 대응이 뒤엉키기 쉽습니다. 두 사건을 분리해 각각의 자료를 따로 챙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 손괴 피해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관련 자료(피해 사진·견적서·신고 접수번호)
• 상해 신고 — 붙든 경위와 시각, 지속 시간, 그 순간 오간 대화 내용
• 민사 정리 — 수리비 청구 자료는 형사 절차와 별도 폴더로 보관

합의 이야기가 나올 때도 두 사건의 손해를 뭉뚱그리지 말고 항목별로 나눠 계산해두면 협의가 훨씬 정리되기 쉽습니다.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과 내가 입은 수리비를 같은 표에 올려두면 서로 어떤 차이를 두고 다투는지도 분명해집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형사 절차와 수리비 청구는 진행 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쪽 결과를 기다리다 다른 쪽 자료를 놓치지 않도록 일정도 따로 적어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