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를 받은 뒤에도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갈리는 기준

A. 정정보도가 실렸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별도의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실에 관한 보도는 독자가 스스로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언론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전파 속도가 빨라 사후의 정정이나 반박만으로는 충분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정정보도를 요청해 그것이 실렸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향후 배상 청구를 포기할 의사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도 정정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 책임 추궁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최초 보도와 정정보도의 게재 위치, 분량, 노출 기간을 비교해 기록
• 정정 요청 당시 주고받은 문서에 배상 포기 취지가 있는지 확인

다만 정정 요청 과정에서 합의서나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그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명한 문서가 있다면 배상에 관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도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의 확인이 필요한가입니다.

수사 중인 사실을 전할 때에는 보도에 앞서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언론사의 기사 내용과 영장 사본 정도만 살펴본 것으로는 필요한 취재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예도 있습니다.

보도의 주된 목적이 다른 데 있었더라도, 그 안에 특정인의 혐의 사실이 분명하게 적혀 있고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 기자가 본인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기록
• 보도 전 반론 기회가 주어졌는지 통화·메시지 내역 확인

결국 취재 과정이 얼마나 성실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본인에게 확인 연락이 왔는지, 반론이 기사에 반영됐는지 같은 사정은 나중에 되짚기 어려우니 지금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배상을 구하는 쪽은 그 허위성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집니다. 반면 언론사 쪽이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하는 경우, 그 위법성을 벗어나게 하는 사유는 항변하는 쪽이 설명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알아두면 준비할 자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청구하는 쪽은 보도된 내용이 실제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에 집중하고, 이후 상대가 내놓는 취재 근거를 하나씩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 보도 문장과 실제 사실관계를 항목별로 대조한 표 작성
• 불기소나 처분 결과 등 결론을 보여주는 공적 자료 확보
• 보도 시점과 실제 진행 경과의 시간 차이를 정리

또한 전체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다면 세부적으로 조금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 짚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은 보도의 내용과 표현, 전파 범위, 피해가 이어진 기간, 그리고 정정 이후의 조치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폭넓게 달라지므로, 피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료를 갖추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보도 직후의 변화가 잘 정리되어 있을수록 설명이 수월합니다. 거래가 끊긴 시점, 계약이 보류된 문서, 주변에서 받은 연락 등 시간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두시면 좋습니다.

• 보도 원문과 온라인 재게시물 주소를 날짜와 함께 정리
• 매출이나 거래 변동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도 전후로 대비
• 정신적 피해와 관련한 진료 기록이 있다면 함께 보관
• 정정보도 게재일과 그 이후의 검색 노출 변화를 확인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피해가 드러나는 자료를 갖춘 뒤 범위를 가늠해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정리가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