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이용해 다치게 한 경우 위험한 물건 판단기준과 피해자 대응 정리

A.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사용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흐름입니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본래 살상이나 파괴를 위한 물건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충돌 당시의 거리와 속도, 상대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지, 어떤 부위로 충격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서행 중 스친 경우와 정지 후 후진해 부딪친 경우는 전혀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 충돌 직전 두 차량의 거리와 속도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두기
• 차 안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 좌석 위치를 기록하기
• 충격 부위와 파손 정도를 사진으로 남기기
• 사고 전 시비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현장에서 보험 접수만 하고 헤어졌더라도, 이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신고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는 손해를 메우는 절차이고, 형사 절차는 행위 자체를 다루는 절차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사라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저장 용량에 따라 자동으로 덮어쓰이고, 주변 상가나 도로의 영상도 보관 기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판단을 미루더라도 자료 확보만은 서둘러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몸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이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 직후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겨두시면 이후 설명이 훨씬 수월합니다. 진료를 미루면 사고와의 연결을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으니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 블랙박스 원본 파일을 별도 저장장치에 복사해두기
• 주변 폐쇄회로 영상 보관 기간을 확인하고 요청 검토하기
• 진료 기록과 진단서를 시점별로 모아두기
• 보험사에 접수한 사고 내용과 사진을 별도로 내려받아 보관하기

가장 강한 자료는 영상입니다. 충돌 직전 몇 초 동안 차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담겨 있으면,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움직임인지를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영상이 없다면 주변 정황으로 채워야 합니다. 상대가 현장에서 한 말, 함께 있던 동승자의 진술, 통화나 메시지 내용, 사고 전후의 이동 경로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차량 수리 견적서와 사진은 충격의 세기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고, 진단서와 치료 내역은 신체 피해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록할 때는 기억과 자료를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단정해 적어두면 나중에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사실과 추정을 나누어 적어두면 설명의 신뢰도가 오히려 올라갑니다.

• 영상 파일명·촬영 시각을 목록으로 정리하기
• 동승자와 목격자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두기
• 수리 견적서·사진·진단서를 한 폴더로 묶어두기
• 기억에 의존한 부분은 별도로 표시해두기

신체 피해와 재물 피해는 다루는 조문이 다릅니다. 상해는 형법 제257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의 특수상해는 제258조의2에서 정하고 있고, 재물손괴는 제366조와 특수손괴를 정한 제369조에서 각각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도 두 갈래로 나누어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체 쪽은 진단서와 치료 경과, 통원 기록을, 차량 쪽은 견적서와 수리 내역, 파손 부위 사진을 모아두면 설명이 명확해집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합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금액을 확정하기보다, 향후 치료 가능성까지 확인한 뒤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는 한 번 정리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시간을 두고 검토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신체 피해와 차량 피해 자료를 폴더로 나누어 정리하기
• 치료가 계속될 가능성을 의료진에게 확인해 기록하기
• 합의 제안이 오면 조건과 시점을 문서로 남겨두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으로 대응 순서를 점검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