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관계에서 기합 지시가 강요로 문제되는 경우와 정당행위 5요건

A.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되려면 다섯 가지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지만, 그 판단은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래 다섯 항목이 함께 검토됩니다.

• 동기·목적의 정당성 —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정당한 관리 목적이었는지
• 수단·방법의 상당성 — 지시한 동작의 강도와 지속 시간이 과하지 않았는지
• 법익의 균형 — 얻으려는 이익과 상대가 감수한 부담의 크기
• 긴급성 — 그 자리에서 즉시 조치할 필요가 있었는지
• 보충성 — 구두 경고나 정식 절차 등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한 항목만 강조하기보다 다섯 칸을 모두 채워보면 설명이 약한 지점이 어디인지 드러납니다. 비어 있는 칸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할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항목은 어느 하나만 앞세워 설명하기보다 함께 놓고 보아야 의미가 살아납니다.

강요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상대가 거절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심에 놓입니다. 다음 요소들이 함께 확인되는 편입니다.

• 지시 전후에 폭력적 언행이나 위협이 반복되었는지
• 상대가 겁을 먹은 상태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 지시받은 동작의 강도와 시간(예: 수십 분에서 두 시간에 이르는 반복 동작)
• 거절하거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지
•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진술

말로만 지시했더라도 그 상황 전체를 보아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대화 내용뿐 아니라 평소의 관계와 분위기를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된 언행이 있었는지는 특히 비중 있게 다뤄지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적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이 "그 지시를 할 권한이 있었는가"와 "그 방식이 조직에서 허용된 것이었는가"입니다. 아래 자료를 확인해두시면 설명이 구체해집니다.

• 내부 규정·지침에 해당 조치가 규정되어 있는지, 있다면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본인에게 권한이 있었는지)
• 사전에 상급자의 승인이나 보고가 있었는지
• 같은 조치가 다른 사례에서 어떻게 처리되어 왔는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지침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시했다면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예가 있으므로, 규정 원문과 승인 흐름을 먼저 확보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규정이 개정되었다면 당시 시행되던 판을 함께 챙겨두세요. 권한이 있었다면 그 근거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를 짚어둘 수 있고, 없었다면 어떤 경위로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규정 사본은 표지와 시행일이 함께 보이도록 챙겨두세요. 사본이 여러 판이면 사건 당시 시행판을 따로 표시해두시면 좋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면 시간과 강도가 실제와 다르게 진술되기 쉽습니다. 아래 항목을 시간 순서로 묶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그날의 일정표·근무기록 등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시 내용과 지속 시간에 대한 본인의 구체적 기억 메모
•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와 진술 요지
• 내부 규정·지침 사본과 권한 관계를 보여주는 조직도
• 이후 상대와 오간 문자·메신저 등 연락 기록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어떤 점이 다른지 항목별로 적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준비 방향이 서지 않을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시간 순서 메모와 규정 사본을 챙겨 가시면 짧은 시간에도 핵심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원본을 보관하고 제출용 사본을 따로 만들어두면 이후 추가 요청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출 목록을 적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